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9일)
안건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나.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 정비(안 제1조∼안 제3조, 안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안 별지 제3호서식)

다. 과태료 부과 상위법 근거조항 정정(안 별표)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지 제2호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음.

-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안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안 별지 제3호 서식         은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음.

○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한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