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재판에 관한 적용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적용 법률 변경(안 제19조제2항)

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별지서식 및 상위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 정비

(안 제19조, 안 별표 4,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후단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로, “부령 제16조제2호”를 “영 제8조의4제2호”로 한다.

제8조제4항 본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를 “영 제8조”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를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6조 제목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량배출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자가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제2호 중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를 “제1호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한다.

제1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5호 중 “30일”을 “1개월”로,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로, “(제15조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를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16조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과태료”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4와 같다”를 “영 별표 8에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환경시설과 ☏ 940-4731
입 안 자	환경시설과	허 순 무
	환경관리팀장	조 윤 옥
	담 당 자	임 현 주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⑨ 자가처리계획	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⑫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⑬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⑭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 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별지 제2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동 수집·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일	㎏/월
수집·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⑦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공동처리 내용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⑧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⑨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제16조의2제4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	를 합니다.
[ ]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공동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사업장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

2. ⑥란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위탁처리업소 현황(공동으로 수집·운반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현황과 위탁량 등) 등을 적습니다.

3. ⑦란은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대상업소명, 배출량, 공동처리 내용(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통해 공동으로 처리하려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⑧ 및 ⑨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건조 등 부산물 처리

처리방법

처리능력

(㎏/일)

설치

신고일

처리량

(㎏/일)

부산물

발생량

(㎏/일)

처리방법

처리자

⑧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kg/월)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⑨

위탁재활용계획

위탁

재활용량

(㎏/일)

위탁

계약비용

(원/kg)

위탁

업소명

업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상 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 종

재활용방법

위탁량(㎏/일)

소재지

⑥

공동

처리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재활용

재활용량(㎏/일)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일)

처리예상량

(㎏/일)

부산물 예상발생량

(㎏/일)

부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 대상업소 현황(앞 쪽에서 계속)
공동 수집ㆍ운반	대상업소명		배출량		대표자	소재지
			㎏/월	㎏/년
공동 처리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단위: ㎏)
연월일	발생량	①자가처리내용								②자가재활용내용				③위탁재활용내용						보관량	결재
		자가처리 방법	자가 처리 용량	자가 처리 누계	부산물처리					연월일	재활 용량	재활용 방법	누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재활용자	재활용 방법	위탁 재활용 누계
					발생량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자	보관량
364㎜×257 ㎜[백상지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방법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마다 날짜별로 작성하되,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적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적습니다.

2. ①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적으며, 처리방법은 건조ㆍ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소멸화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스스로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4. ③란은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그 세부사항을 적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발신: (업소명)	(대표자) □
①업소명		②소재지	분류번호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		④전화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사업장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
자가처리	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력 (kg/일)	연간 처리량 (kg/연)	부산물 발생량 (kg/연)	처리방법	처리자
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연)	위탁계약비용 (원/kg)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ㆍ전화
우○○○-○○○ / 주소 / 전화번호( )○○○-○○○○ / 전송( )○○○-○○○○ 담당부서 담당자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별도 작성지침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되, 우측에는 그 주소를 적습니다.

2. ⑤란은 세무서에 신고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이 조사표에 수록된 귀사의 자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부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3.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 영 제8조의4제2호--------------------------------------------------------------------------------------------------------------------------------------------------------.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④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이하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과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⑥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 조례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이하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생 략)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영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생 략)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량배출사업장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면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부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1. ------------------------------------------------------------------, 폐기물처리신고자----------------------------------------------------------------------------.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자가처리 및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공동처리”의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의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며, ---------------------------.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등을 이행해야 한다.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발생량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 1개월 ------- 별지 제1호서식("공동처리"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증명서를 첨부하여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점검해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1. ----------------------------------------------------------------------------------------------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2. ------------------- 폐기물처리신고자-----------------------------------------------------------------------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과태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 영 별표 8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부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지방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②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관계법령발췌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1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1. 폐기물처리업자

2. 삭제  <2011.9.7.>

3. 폐기물처리 신고자

4. 한국환경공단(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6. 삭제  <2011.9.7.>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14.1.14]

[별표 8] <개정 2016. 7. 1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곳으로 운반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차량의 차체를 도색하지 않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명, 회사명 등을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		200	300	500
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폐기물의 종류별로 정한 전용운반차량으로 운반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마) 운반차량의 적재함에 덮개를 덮지 않은 경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량으로 한정한다)		300	500	700
바) 폐기물을 누출 또는 흩날리게 하거나 침출수를 유출시킨 경우		300	500	700
사) 전용의 용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물을 운반한 경우		300	500	700
아)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또는 휴대하지 않고 운반한 경우		200	300	500
자) 그 밖의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4) 삭제 <2014.12.31.>
2)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보관기간을 초과한 경우
(1) 1일 이상 1개월 미만 초과 시		200	400	600
(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초과 시		400	600	800
(3) 3개월 이상 초과 시		1,000	1,000	1,000
나)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다)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의료폐기물 보관용기의 경우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전용용기를 말한다)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3) (1) 및 (2)를 제외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의 경우		200	400	600
(4) 지정폐기물의 경우		300	500	1,000
라) 보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표지판의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100	200	300
마) 의료폐기물의 전용용기에 표기사항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바) 그 밖의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50	70	100
(2)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300	500	700
(3) 지정폐기물의 경우		400	600	1,000
3)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500	700	1,000
나) 소각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분한 경우		400	600	800
다)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재활용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라)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1)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2) 지정폐기물의 경우		500	700	1,000
4) 폐기물처리 신고자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가 수탁받은 폐기물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400	600	800
라.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마.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차.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카.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않고 위탁한 경d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2	100	200	300
타.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3	300	600	1,000
파. 법 제17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하.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1호의3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4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더. 삭제 <2016. 7. 19.>
러. 법 제18조제3항 또는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5	500	700	1,000
머. 법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9조제1항이나 제24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서.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어. 법 제25조제9항제3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능력,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을 위탁받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1) 50퍼센트 미만 초과 시		300	500	700
2) 50퍼센트 이상 초과 시		500	700	1,000
저.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
1) 위탁계약서의 작성·체결 및 보관에 관한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나) 운반비·처분비·재활용비 또는 운반·처분 또는 재활용 장소의 내용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500	700	1,000
다) 운반비 및 처분비 또는 재활용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경우(배출자, 수집·운반업자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운반 외에 처분 또는 재활용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0	700	1,000
라) 나)의 내용 외의 사항을 누락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300	500	700
마) 위탁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수집·운반한 경우		300	500	700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처리비를 기한 내에 사후정산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4)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수집·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을 말한다)		500	700	1,000
5) 삭제 <2016.1.19.>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	500	1,000
처.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	200	400	600
커.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3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터.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퍼.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허.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고.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50	70	100
노.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도.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100	200	300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100	200	300
로.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모.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2	100	200	300
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소.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3	100	200	300
오.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조.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 제9호의4	100	200	300
초.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0호	50	70	100
코.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1호	100	100	100
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6호의2	1,000	1,000	1,000
포.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호.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구.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누.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두.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루.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7.21>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9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0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4.1.17]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ㆍ제정 1998-04-25  조례 제207호

ㆍ개정 2000-06-12  조례 제334호

ㆍ개정 2003-10-20  조례 제499호

ㆍ개정 2007-08-10  조례 제731호

ㆍ전부개정 2011-06-17  조례 제970호

ㆍ개정 2012-11-09  조례 제1055호

ㆍ개정 2013-07-26  조례 제111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부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은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 및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 및 운정신도시 내 자동집하시설로 수송되는 투입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9, 2013.7.26)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26)

7.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기반 개별계량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기준을 갖추어 설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를 말한다. (신설 2013.7.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3.7.26)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나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 및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및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5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다량배출사업장의 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고, 시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이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ㆍ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 방법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13.7.26)

⑤ 다량배출사업자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개정 2013.7.26)

2. 「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의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 영위자: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개정 2013.7.26)

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개설자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개정 2013.7.26)

⑥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방법과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⑦ 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개정 2013.7.26)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 조례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해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3.7.26)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 관리 운영주체가 수수료의 징수ㆍ납부를 대행할 수 있으며, 시장은 징수·납부한 수수료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해당 관리 운영주체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그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2와 같이 정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해서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60세대 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해야 하며 설치 방법 및 기준은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3.7.26)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 및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그 계약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은 그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ㆍ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

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산출한다.

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과 같이 정하고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가 반입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해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수집ㆍ운반ㆍ처리할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산출방법에 따른다.

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부과ㆍ징수하되,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하고 납기 칭호는 연월분으로 한다. (신설 2013.7.26)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려는 자가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또는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7.26)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방법 등) (개정 2013.7.26)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② 다량배출사업장이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면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부령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를 통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시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3.7.26)

3. 제2호에 따라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개정 2013.7.26)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7.26)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할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 등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13.7.26)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7.26)

가. 상호나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나. 발생억제방안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나 위탁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도 포함한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말한다)을 변경한 경우 (개정 2013.7.26)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3.7.26)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한다)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3.7.26)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해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7.26)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7.26)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법·영·부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개정 2013.7.26)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7.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2012.11.9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26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제1호가목은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며, 같은 호 나목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호 다목은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4][별표 2에서 이동, 2013.7.26]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적용법	부 과 항 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 관리법	1.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나.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다.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않은 자 (법 제15조제3항)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나.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30	50	100
	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①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30	40	60
	②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60	80	100
	라.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20	30	50
	3.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콘도 : 객실 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 리 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또는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콘도 등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수․축산물 판매 깔끔하게 포장한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해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해야 합니다.

[별지 제2호 서식]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가처리			재 활 용
		자가 처리방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시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제 신 출 고 자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 급식 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호텔․콘도 : 객실 수: 실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발생량						kg/년
	발생억제 실적
	발생억제방법							발생량 감량성과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처리실적
	자가처리										건조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		처리시설 능 력 (kg/일)			연 간 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처리 방법			처리자
	재활용 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					(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일)		재활용 방법			위탁량 (kg/일)	위탁 계약비용		재활용 방법			업체명			업종			주소· 전화
							원/kg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환경시설과-16493(2016.10.1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전결 2016. 10. 20.
우소영	김영희	이미경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1780	(2016. 10. 20.)	접수	환경시설과-16666	(2016. 10. 2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96
정 책 명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환경시설과
	담당자명	임현주		전화번호	031-940-473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환경시설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환경시설과-16359(2016.10.17)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1부.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전결 2016. 10. 18.
오재석	최영목	정명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8903	(2016. 10. 18.)	접수	환경시설과-16725	(2016. 10. 20.)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87
자치법규명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환경시설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임현주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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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파주시맑은물환경사업단장(환경시설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

환경시설과-16360(2016.10.17.)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적용 상위법 변경

○ 상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파 주 시 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7.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635	(2016. 10. 17.)	접수	환경시설과-16389	(2016. 10.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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