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9일)
안건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재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재판에 관한 적용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나.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재판에 관한 적용 법률 변경(안 제19조제2항)

다. 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별지서식 및 상위법에 따른 과태료부   과기준 정비

(안 제19조, 안 별표 4,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7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016. 6. 30.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6. 7. 21.일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는 상위법개정으로 감량의무이행

계획 신고서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안 제19조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4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        에서 규정한 영 별표 8로 변경함.

- 안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 까지는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서식 변경         하였음.

○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음.

2016.   11.  29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