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 -

파     주     시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문산 자동차정류장 폐지 -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문산 자동차정류장은 1973년 1월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되어 사업자가 시내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가를 받아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로 이용해 왔으나,

○ 운송회사인 신성교통에서 버스노선 매각으로 차고지 이전계획 및 대체시설(버스정류장)계획이 수립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에의거 도시·군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폐지) 주민 제안을 함에 따라,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문산읍 문산리 17-176 일원	3,825	감) 3,825	-	경고제73-25호 (1973.1.16)

○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자동차정류장	∙시설폐지 (면적 : 감 3,825㎡	∙ 버스노선 매각으로 차고지 이전 및 대체시설(버스정류장)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정류장 시설폐지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기정

변경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

○ 대상지는 1973년 1월「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운송사업자가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을 위해 버스정류장, 차고지 및 운송 부대시설로 이용해 왔음

○ 운수업체(신성교통)가 버스 노선을 타회사로 매각함에 따라 일부노선 이전완료 및 나머지 노선도 차고지 이전 예정으로 차고지 기능 불필요

○ 또한 현재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은 건축계획 시 철거 후 대체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자동차정류장으로서 기능이 필요치 않음

○ 현행 법령상 자동차 정류장은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버스 운송 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하는 터미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무대상이 아니며, 차고지 이전 및 대체시설 설치 예정으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관리할 필요 없음

□ 주요골자

○ 그동안 추진사항

• 2016. 09.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 2016. 10. 06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결정

• 2016. 10. 06 ∼ 2016. 10. 25 : 관련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 제출

• 2016. 11. 15 ∼ 2016. 11. 29 : 주민공람

○ 향후 추진계획

• 2016. 12. 20.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6. 12. 30.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고시

□ 참고 : 버스정류장 조성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문산 5	10	보조간선도로	990	중1-2 (문산리17-463대)	광장2 (선유리17-31철)	일반 도로	-	건고제69-150호 (1969.5.9)
변경	소로	1	문산 5	10∼11	보조간선도로	990	중1-2 (문산리17-463대)	광장2 (선유리17-31철)	일반 도로	-	건고제69-150호 (1969.5.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문산5	소로1-문산5	∙차로 폭원 확폭 - 폭원 : 10m→11m(1m확폭) - 면적 : 29.8㎡	∙ 대체시설(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에 따른 차로 확폭

□ 참고 : 기부채납 및 공공기여방안

○ 기부채납 계획

- 전면도로(문향로, 소로1-문산5호선)의 버스정류장 조성을 위한 기부채납 및 소로3-문산6호선의 시설조성을 위한 접촉구간 기부채납

- 기부채납 면적 : 총 40.5㎡

▪ 소로1-문산5 : 29.8㎡(버스정차대 조성을 위한 폭 1m 기부채납)

▪ 소로3-문산6 : 10.7㎡(기존 시설 접촉구간 기부채납)

○ 기타 공공기여 방안

- 버스정류장 2개소 조성

▪ 기존 버스승강장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및 건너편 정류장 조성

▪ 대 상 지 앞 : 버스정차대 2대, 쉘터(길이 18m, 폭 2m, 높이 3m)

▪ 신성빌딩 앞 : 버스정차대 1대, 쉘터(길이 12m, 폭 2m, 높이 3m)

- 공개공지 조성을 통한 보도 확보

▪ 대상지 앞 4m 공개공지 추가확보로 쉘터 및 보도공간 확보

- 공영주차장 무상제공 등

▪ 기존 차고지 이용부지(17-176번지 일원)을 공영주차장(약 41면, 약 1,421㎡) 부지로 무상제공(5년간)

○ 대상지 공공기여방안

□ 참고 : 개발구상(안)

○ 사업부지

- 위치 : 문산리 7-5번지 외 3필지

- 면적 : 1,334㎡ (기부채납 후 대지면적 1,293.5㎡)

○ 건축구상(안)

- 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에 부합하는 시설 건축

- 저층부 상업기능 및 도심주거 확보

- 건축개요

구 분	구 상 (안)	비 고
부지면적(㎡)	1,334.0
대지면적(㎡)	1,293.5	40.5㎡ 기부채납
주 용 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업무시설, 공동주택
건축/연면적(㎡)	902.88 / 13,745.66
사 업 비	약 283억원
사업기간	2017년 2월 ∼ 2018년 12월
규모/구조	지하4층 ∼ 지상15층 / 철근콘크리트구조

- 층별용도 구상

구 분	구 상 (안)	비 고
지하4층 ∼ 지하1층	주차장, 관리실, 기계실 등
지상1층 ∼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
지상4층 ∼ 지상9층	업무시설(주거형 오피스텔 42세대)
지상10층 ∼ 지상15층	공동주택(아파트 36세대)

○ 건축배치(안)

□ 참고 : 차고지 이전 및 계획

○ 한일운수 운행 2개 노선(중형 4대)은 선유차고지(파주시 선유리 966-3번지 일원, 2,530㎡)로 차고지 변경 및 운행노선 변경 예정

○ 신일여객 운행 3개 노선(대형 19대)은 신설차고지(선유리 593-3번지 일원, 970㎡)로 차고지 변경

노선 번호	노선구분	운영업체	인가 대수	차량 구분	차고 소요면적 (㎡)	차고지 이전계획	조성면적 (㎡)	비고
034	마을버스	한일운수	3	중형	92 ∼ 104	선유차고지 선유리 966-3번지 일원	2,530	기존 시설
038	마을버스	한일운수	1	중형
93	일반시내버스	신일여객	2	대형	828 ∼ 920	자체차고지 선유리 593-3번지 일원	970	신규 조성
95	일반시내버스	신일여객	2	대형
9710	직행좌석버스	신일여객	15	대형
소계	5개 노선		23

○ 차고지 위치

문산자동차정류장

선유차고지

자체차고지

선유산단

□ 참고 :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부서	협의의견	조치계획	반영여부
정보통신관	○ 부지내 건물간 인입선로 지중구성 ○ 건축허가 신청시 정보통신 설계도서 제출(옥외 배치도, 평면도, 계통도) (통신팀)	○ 건축허가시 지중화 협의하겠음 ○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제출하겠음	반영 반영
	○ 권고사항 - 문산 소도(1-5 및 3-6)보도 설치시 통신선로 지중화를 위한 통신배관 포설(28C 이상)하여 추후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추후 공사를 위하여 관로는 방수처리 후 매립하도록 권장 함.(양단에 통신관로 매설 표식) ※ 양단 위치 표식에 대해 추후 협의 - 공공기여건물에 대해 자가통신선로 구축을 위한 통신배관을 포설(28C 이상)하여 추후 대시민 정보서비스 제공에 활용 가능하도록 설치를 권장함. (도시정보팀)	○ 건축허가시 권고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겠음	반영
회계과	○ 본 사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사항으로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항제3항제1호에 의거 관리계획 및 심의사항에는 포함되지 않음	-	-
안전총괄과	○ 의견 없음	-	-
철도교통과	○ 주민제안자 공공이여 방안 중 건축구상(안)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1항6호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사업승인시 부담금 부과, 이후 1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교통정책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일 경우 부담금 납부하겠음	반영
	○ 버스정류장 쉘터(2개소)는 「경기도 광역환승지점 버스승강장 디자인, 2012년」의 기본형 승강장(18m×2m×2.9m)을 적용하고, 의자·전기시설·노선도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후 승강장 설계도서와 함께 공사 전 제출할 것. ○ 횡단보도 이설 및 차선 조정 등 교통안전시설물 변경(시설 포함)에 대해서는 파주경찰서와 별도 협의 후 계획도면 공사 전 제출할 것. (교통시설팀)	○ 파주시에서 제시하는 승강장을 적용 설치하겠으며, 세부시설에 관하여 공사전 별도 협의 후 진행토록 하겠음 ○ 건축허가 및 공사전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대중교통과	○ 문산 자동차 정류장은 문산지역을 운행하는 대다수의 노선이 경유하는 정류소로 이용승객이 많고 버스 승하차가 혼잡한 정류소임 ○ 차고지 이전은 공사 착공 1주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변경노선 인가는 착공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송개시 전 1개월부터 홍보 ○ 문산 자동차 정류장 폐지에 따른 혼잡 및 이용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규모에 맞는 정류소를 설치하여 주기 바람 ※ 버스정류소 쉘터는 경기도 광역환승거점 버스승강장 디자인의 기본형 승강장(18m×2m×2.9m)을 적용하고 편의시설(줄서기 유도시설, 점자블록, 휴대폰충전소 등)은 공사전까지 별도 협의하여 주기 바람)	- ○ 공사착공 1주 전까지 차고지 이전 완료하겠음 ○ 변경노선 인가는 착공 1개월 전까지 완료하겠음 ○ 변경노선 운송개시 1개월전 홍보하겠음 ○ 이용승객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음	-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건축과	○ 의견 없음	-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라 부지 내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하여야 함.(환경기획팀)	○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이 있을 경우 전부 제거하겠음	반영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사업부지내 도로공사 시 가급적「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따른 품질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도로보조 기층용으로 사용할 것. 단, 순환골재 공급량 부족 및 순환골재 사용이 다른 골재의 사용보다 비경제적(고가)인 경우는 제외. - 노상주차장의 경우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의2(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변압기 등 전력장비(“관리대상기기”)를 설치할 경우 소유자는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 여부 등을 신고(별지8호서식)하여야 하며, 기 신고한 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절연유교체/관리대상기기 매매 및 폐기, 재설치/사업장 대표자, 명칭 및 소재지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하여야 함. (※관리대상기기 중 2008년 1월 27일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함유량이 0.05㎎/ℓ미만인 것은 제외) ○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할 경우「폐기물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필한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 전「폐기물관리법」제17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을 교부받은 후 같은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 하여야 함. ○ 건설공사 추진에 따른 노후건축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슬레이트 등)폐기물이 건설폐기물과 혼합 보관 및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노후 건축물의 철거공사 발주 및 신청 시 석면(슬레이트 등) 폐기물이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해체제거작업을 하여야 함. (자원관리팀)	○ 건설폐기물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후 처리하겠음 ○ 도로공사시 관련규정에 따른 골재 사용 등에 관하여 협의하겠음 ○ 관련 전력장비를 사용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하겠음 ○ 폐기물 발생시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 후 처리하겠음 ○ 지정폐기물 발생시 관련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 확인필증 교부 후 처리하겠음 ○ 석면 발생시 별도 분리 처리하겠음 ○ 석면 발생시 사전 허가 후 처리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3(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규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은 종류 및 성상별로 최대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하여야 함. (자원활용팀)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분리하여 재활용하겠음	반영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 전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를 필할 것(※ 미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규정에 따라 굴삭기 등 특정장비(같은 법 시행령 별표9)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공사시행 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필할 것.(단,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 주택,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은 제외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 12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공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 함. (기후대응팀)	○ 사업시행시 관련법률에 따라 비산번지발생사업 신고 하겠음 ○ 굴삭기 등 특정장비 사용으로 인한 소음발생시 공사시행 전 관련법률에 따라 사전신고하겠음 ○ 관련법률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지적과	○ 의견 없음	-	-
상수도과	○ 의견 없음	-	-
하수도과	○ 건축 인·허가시 배수설비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함	○ 건축 인·허가시 관련 신고 및 준공검사를 득하겠음	반영
환경시설과	○ 의견 없음	-	-
도시경관과	○ 주차장을 조성하여 여타의 조건 없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한하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만약 한시적으로 실용성이 결여되어 지역 주민의 주차수요 해소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어려움.	○ 주차장을 조성후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음.	반영
도로관리사업소	○ 의견 없음	-	-
문산읍	○ 도시개발과-12789(2016.8.17.) 및 13624(201 6.8.31.)호의 검토요청으로 문산리 17-122번지 건축물 활용방안 검토의견을 실버경찰대 사무실 사용을 검토하였으나 재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다 판단되어, 기존의견을 취소하고자 하며, ○ 도시개발과-15398(2016.10.6)호와 관련 문산리 7-5번지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폐지건과 관련하여 의견없음	- -	- -
파주경찰서	○ 계획대로 설치하되 횡단보도 이설 시 사전협의 및 사후 확인검토. ○ 기존 정류장 부지에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 건립예정 시 사전협의하고 공용주차장 연결로는 충분한 왕복 교행차로 확보.	○ 횡단보도 이설 시 사전협의및 사후 확인 하겠음 ○ 건축허가시 사전협의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연결로는 기 결정되어 있는 6m 도시계획도로로 왕복 교행이 가능함	반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