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파     주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업무설비	공공문화 체육시설
시설수(개소)	227	164	6	7	30	17	1	2
미집행면적(㎡)	3,630,500	917,018	6,340	36,761	2,142,221	122,470	392,670	13,020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요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1단계(2017년∼2019년)	2단계(2020년이후)
계		227	3,630,500	770,404	156,858	613,546
	교통시설	170	923,358	396,803	49,487	347,316
	도로	164	917,018	392,072	48,688	343,384
	대 로	12	506,050	115,995	12,677	103,318
	중 로	42	248,149	187,559	26,991	160,568
	소 로	110	162,819	88,518	9,020	79,498
	주차장	6	6,340	4,731	799	3,932
	공간시설	54	2,301,452	301,314	107,371	193,943
	광장	7	36,761	7,070	836	6,234
	공원	30	2,142,221	252,719	106,535	146,184
	녹지	17	122,470	41,525	-	41,525
유통및공급시설		1	392,670	67,233	-	67,233
공공문화체육시설		2	13,020	5,054	-	5,054

○ 도시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합 계			1 단 계 (2017년∼2019년)			2 단 계 (2020년이후)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총 계			227	3,630,500	770,404	34	1,738,313	340,453	193	1,892,187	429,951
	문산도시		64	754,181	262,460	10	323,139	132,887	54	431,042	129,573
		도 로	47	361,307	192,308	6	55,196	98,048	41	306,111	94,260
		대 로	4	222,425	55,765	1	10,724	10,753	3	211,701	45,012
		중 로	11	95,013	107,421	2	42,257	86,012	9	52,756	21,409
		소 로	32	43,869	29,122	3	2,215	1,283	29	41,654	27,839
	주차장		3	2,068	1,343	1	691	799	2	1,377	544
	광 장		1	15,524	3,447	-	-	-	1	15,524	3,447
	공 원		6	274,035	40,455	3	267,252	34,040	3	6,783	6,415
	녹 지		7	101,247	24,907	-	-	-	7	101,247	24,907
	금촌도시		53	499,196	119,298	6	28,236	9,002	47	470,960	110,296
		도 로	34	215,370	76,849	2	5,179	1,935	32	210,191	74,914
		대 로	1	132,256	23,047	-	-	-	1	132,256	23,047
		중 로	8	51,580	31,592	1	5,050	1,787	7	46,530	29,805
		소 로	25	31,534	22,210	1	129	148	24	31,405	22,062
	주차장		2	1,832	2,208	-	-	-	2	1,832	2,208
	광 장		1	4,014	912	-	-	-	1	4,014	912
	공 원		12	269,056	27,028	4	23,057	7,067	8	245,999	19,961
	녹 지		4	8,924	12,301	-	-	-	4	8,924	12,301
	파주도시		50	1,308,255	186,632	4	433,268	34,350	46	874,987	152,282
		도 로	31	124,739	38,957	-	-	-	31	124,739	38,957
		대 로	2	39,684	8,442	-	-	-	2	39,684	8,442
		중 로	11	52,836	19,755	-	-	-	11	52,836	19,755
		소 로	18	32,219	10,760	-	-	-	18	32,219	10,760
	주차장		1	2,440	1,180	-	-	-	1	2,440	1,180
	광 장		1	4,784	1,179	-	-	-	1	4,784	1,179
	공 원		8	758,303	68,712	4	433,268	34,350	4	325,035	34,362
	녹 지		6	12,299	4,317	-	-	-	6	12,299	4,317
	유통업무설비		1	392,670	67,233	-	-	-	1	392,670	67,233
	공공문화체육시설		2	13,020	5,054	-	-	-	2	13,020	5,054
	법원도시		16	263,434	37,772	5	225,974	27,261	11	37,460	10,511
		도 로	15	119,509	32,812	4	82,049	22,301	11	37,460	10,511
		대 로	2	89,711	21,609	1	72,241	17,929	1	17,470	3,680
		중 로	8	22,423	8,431	1	4,926	2,696	7	17,497	5,735
		소 로	5	7,375	2,772	2	4,882	1,676	3	2,493	1,096
	공 원		1	143,925	4,960	1	143,925	4,960	-	-	-

구 분			합 계			1 단 계 (2017년∼2019년)			2 단 계 (2020년이후)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광탄도시		14	509,902	55,691	3	484,861	49,414	11	25,041	6,277
		도 로	11	20,126	7,960	1	1,351	2,200	10	18,775	5,760
		대 로	1	7,499	1,539	-	-	-	1	7,499	1,539
		중 로	1	2,305	516	-	-	-	1	2,305	516
		소 로	9	10,322	5,905	1	1,351	2,200	8	8,971	3,705
	광 장		1	6,266	517	-	-	-	1	6,266	517
	공 원		2	483,510	47,214	2	483,510	47,214	-	-	-
	적성도시		16	47,540	27,926	2	21,099	19,100	14	26,441	8,826
		도 로	16	47,540	27,926	2	21,099	19,100	14	26,441	8,826
		대 로	1	8,053	3,891	-	-	-	1	8,053	3,891
		중 로	3	23,992	19,844	2	21,099	19,100	1	2,893	744
		소 로	12	15,495	4,191	-	-	-	12	15,495	4,191
	비도시		14	247,992	80,625	4	221,736	68,439	10	26,256	12,186
		도 로	10	28,427	15,260	3	8,344	4,089	7	20,083	11,171
		대 로	1	6,422	1,702	-	-	-	1	6,422	1,702
		소 로	9	22,005	13,558	3	8,344	4,089	6	13,661	9,469
	광 장		3	6,173	1,015	-	-	-	3	6,173	1,015
	공 원		1	213,392	64,350	1	213,392	64,350	-	-	-

○ 도시지역별 미집행시설 조서

❚ 문산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1-1	35~40	4,590	149,880	9,828	21,133	30,961	2단계	장기미집행
	대로1-2	35	3,902	54,326	5,336	7,659	12,995	2단계	장기미집행
	대로3-2	25~28	1,655	10,724	9,166	1,587	10,753	1단계	장기미집행
	대로3-4	25	285	7,495	-	1,056	1,056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1	20	2,097	22,831	377	3,219	3,596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5	20~26	2,018	34,820	9,765	72,235	82,000	1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17	12~17	714	9,984	4,195	1,407	5,602	2단계	미집행
	중로2-10	15~17	166	2,690	831	379	1,210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1	17	134	2,309	880	325	1,205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2	15	120	1,813	732	255	987	2단계	미집행
	중로2-13	15	500	7,437	2,964	1,048	4,012	1단계	미집행
	중로2-14	17	246	4,177	1,707	588	2,295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4	12	283	3,394	205	478	683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1	13	41	749	824	105	929	2단계	미집행
	중로3-14	8	317	4,809	4,224	678	4,90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2	10	212	2,422	906	341	1,24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9	10~16	399	4,408	2,498	621	3,11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10	10	482	4,945	1,445	697	2,14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12	10	224	2,378	26	335	36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13	10	115	1,167	1,470	164	1,63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14	10	264	2,671	409	376	78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18	10	284	2,700	332	380	71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문산36	10	120	1,216	234	171	405	2단계	미집행
	소로1-문산37	10	165	1,679	2,300	236	2,536	2단계	미집행
	소로1-문산39	11	118	1,345	557	189	746	1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11	8	274	2,202	713	310	1,023	2단계	장기미집행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2-문산13	8	152	1,336	820	188	1,008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15	8	78	626	24	88	11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17	8	65	537	2	75	7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20	8	90	737	1,042	103	1,14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22	8	45	368	19	51	7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24	8	323	2,597	1,890	366	2,25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문산38	8	120	1,017	1,398	143	1,541	2단계	미집행
	소로3-문산2	6	77	535	587	75	66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4	6	36	217	209	30	23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5	6	129	848	1,715	119	1,83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10	6	98	612	222	86	308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12	6	108	667	493	94	58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16	6	110	655	421	92	51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18	6	58	372	231	52	28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20	6	116	764	876	107	98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21	6	351	1,943	683	273	95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23	6	232	1,487	165	209	37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27	6	95	639	259	90	349	1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문산58	6	14	91	403	12	415	2단계	미집행
	소로3-문산59	6	74	457	448	64	512	2단계	미집행
	소로3-문산60	6	38	231	156	32	188	1단계	미집행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주차장	노외주차장	-	-	477	285	33	318	2단계	미집행
	노외주차장	-	-	900	163	63	226	2단계	미집행
	노외주차장	-	-	691	751	48	799	1단계	미집행
광장	광 장	-	-	15,524	2,361	1,089	3,447	2단계	장기미집행
공 원	당동공원	-	-	86,603	11,000	750	11,750	1단계	장기미집행
	선유공원	-	-	179,149	20,270	600	20,870	1단계	장기미집행
	선유5호 어린이공원	-	-	1,500	1,150	270	1,420	1단계	장기미집행
	선유8호 어린이공원	-	-	1,500	970	560	1,530	2단계	장기미집행
	공원	-	-	1,824	1,819	159	1,978	2단계	미집행
	공원	-	-	3,459	2,606	301	2,907	2단계	미집행
녹 지	완충녹지	-	-	69,832	4,994	4,958	9,952	2단계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	-	13,433	3,231	953	4,184	2단계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	-	1,036	1,123	73	1,196	2단계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	-	748	-	53	53	2단계	미집행
	경관녹지	-	-	14,240	7,283	1,011	8,294	2단계	미집행
	연결녹지	-	-	444	243	31	274	2단계	미집행
	연결녹지	-	-	1,514	847	107	954	2단계	미집행

❚ 금촌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1-101	25~35	3,800	132,256	4,399	18,648	23,047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01	15	620	7,141	2,696	1,006	3,702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05	15	1,250	19,575	2,133	2,760	4,893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08	15	324	5,050	1,075	712	1,787	1단계	미집행
	중로2-109	15~17	172	2,580	2,961	363	3,324	2단계	미집행
	중로2-111	12~28	373	5,143	6,190	725	6,915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12	15	240	3,513	2,436	495	2,931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15	12	172	2,140	1,656	301	1,957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17	12	539	6,438	5,176	907	6,08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금촌1	10~13	551	7,041	2,493	992	3,48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금촌2	10	106	967	796	136	93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금촌3	10	147	1,599	1,154	225	1,37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금촌4	10	124	1,231	949	173	1,12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금촌8	10	19	4,312	236	607	84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12	8	54	463	6	65	7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15	8	200	473	161	66	22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21	8	101	807	526	113	63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22	8	153	667	2,031	94	2,12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25	8	55	425	503	59	56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30	8	86	729	1,261	102	1,36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32	8	261	582	532	82	61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38	8	156	1,281	1,250	180	1,43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41	8	143	1,172	156	165	32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44	8	143	1,239	248	174	42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50	8	85	711	758	100	858	2단계	장기미집행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소로2-금촌54	8	317	2,490	1,723	351	2,07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금촌122	8	68	594	317	83	400	2단계	미집행
	소로2-금촌124	8	165	1,313	1,364	185	1,549	2단계	미집행
	소로3-금촌1	6	285	421	315	59	37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금촌3	6~8	243	222	12	31	4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금촌5	6	224	1,354	366	190	55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금촌6	6	75	483	176	68	24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금촌9	6	416	829	313	116	42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금촌49	4	29	129	130	18	148	1단계	미집행
주차장	공용주차장	-	-	1,282	1,493	89	1,582	2단계	미집행
	노외주차장	-	-	550	588	38	626	2단계	미집행
광장	광장	-	-	4,014	632	280	912	2단계	미집행
공 원	통일공원	-	-	182,917	30	840	870	2단계	장기미집행
	금신공원	-	-	15,439	2,190	670	2,860	1단계	장기미집행
	등원공원	-	-	45,659	500	140	640	2단계	장기미집행
	110호 어린이공원	-	-	1,500	770	450	1,220	1단계	장기미집행
	121호 어린이공원	-	-	1,563	1,510	530	2,040	2단계	장기미집행
	122호 어린이공원	-	-	1,599	1,500	420	1,920	1단계	장기미집행
	139호 어린이공원	-	-	4,519	674	393	1,067	1단계	미집행
	-	-	-	1,710	1,890	149	2,039	2단계	미집행
	-	-	-	2,780	2,873	242	3,115	2단계	미집행
	-	-	-	6,622	5,576	576	6,152	2단계	미집행
	-	-	-	3,477	3,362	302	3,664	2단계	미집행
	-	-	-	1,441	1,330	111	1,441	2단계	미집행
녹 지	연결녹지	-	-	4,228	5,644	300	5,944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1,898	2,784	134	2,918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900	1,872	63	1,935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1,898	1,370	134	1,504	2단계	미집행

❚ 파주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3-154	25	956	15,206	299	2,144	2,443	2단계	장기미집행
	대로3-156	25	963	24,478	2,548	3,451	5,999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151	20	150	1,845	418	260	678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152	20	845	9,521	1,203	1,342	2,545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154	18~26	345	7,667	2,766	1,081	3,900	2단계	미집행
	중로2-151	15	244	3,673	740	517	1,257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152	17~20	287	3,291	1,173	464	1,660	2단계	미집행
	중로3-152	12	410	1,362	605	192	797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53	12	902	10,797	1,316	1,522	2,838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55	14	290	3,683	983	519	1,528	2단계	미집행
	중로3-156	12	375	4,437	1,271	625	1,927	2단계	미집행
	중로3-157	14	278	3,578	822	504	1,326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158	12~15	230	2,982	851	420	1,27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파주1	10	239	2,383	116	336	45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파주2	10	340	3,593	879	506	1,38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파주5	10	554	5,812	1,690	819	2,50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1-파주7	10	126	2,107	168	297	46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파주6	8~10	83	1,578	170	222	39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파주12	8	81	737	-	103	103	2단계	미집행
	소로3-파주5	6	52	319	116	44	16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7	6	79	477	219	67	28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8	6	402	2,439	602	343	94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9	6	335	2,279	483	321	80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3	6	185	1,165	317	164	48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4	6	339	2,080	284	293	57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5	6	130	803	169	113	28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6	6	282	2,168	551	305	85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7	6	80	529	266	74	34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18	6	347	2,278	166	321	48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25	6	493	1,326	1	186	18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파주28	6	20	146	29	20	49	2단계	미집행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주차장	노외주차장	-	-	2,440	1,012	170	1,180	2단계	미집행
광장	광 장	-	-	4,784	845	334	1,179	2단계	장기미집행
공 원	통일공원	-	-	264,134	13,250	4,830	18,080	1단계	장기미집행
	파주공원	-	-	315,919	23,400	5,990	29,390	2단계	장기미집행
	주내공원	-	-	134,704	10,240	1,100	11,340	1단계	장기미집행
	봉서공원	-	-	32,930	3,150	580	3,730	1단계	장기미집행
	파주5호 어린이공원	-	-	1,500	630	570	1,200	1단계	장기미집행
	어린이공원 (159)	-	-	4,069	2,128	391	2,519	2단계	미집행
	소공원(160)	-	-	3,037	1,527	284	1,811	2단계	미집행
	소공원(161)	-	-	2,010	468	174	642	2단계	미집행
녹 지	완충녹지	-	-	1,404	898	99	997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3,001	333	213	546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1,702	502	120	622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1,477	570	104	674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2,312	223	164	387	2단계	미집행
	완충녹지	-	-	2,403	921	170	1,091	2단계	미집행
유통 및 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	-	392,670	39,747	27,486	67,233	2단계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	파출소	-	-	420	136	29	165	2단계	미집행
	초등학교	-	-	12,600	4,007	882	4,889	2단계	미집행

❚ 법원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3-201	25	2,902	17,470	1,217	2,463	3,680	2단계	장기미집행
	대로3-202	25	2,940	72,241	7,744	10,185	17,929	1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2	12~15	1,182	344	63	48	111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4	12	211	2,687	416	378	794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5	12	397	4,926	2,002	694	2,696	1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6	12	264	3,430	186	483	669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7	12	229	2,765	72	389	461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09	12	167	2,040	1,176	287	1,463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210	12	186	2,294	769	323	1,092	2단계	미집행
	중로3-211	12	340	3,937	590	555	1,145	2단계	미집행
	소로2-법원1	8	457	3,792	742	534	1,276	1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법원2	8	141	1,090	247	153	400	1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법원8	8	119	960	186	135	32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법원5	6	145	921	383	129	51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법원8	6	100	612	177	86	263	2단계	장기미집행
공 원	천현공원	-	-	143,925	3,020	1,940	4,960	1단계	장기미집행

❚ 광탄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3-401	25	299	7,499	482	1,057	1,539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1-401	20	256	2,305	191	325	51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광탄1	8	176	1,426	632	201	83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광탄3	8	163	1,351	625	1,575	2,200	1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광탄5	8	89	737	426	103	52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광탄6	8	105	861	192	121	31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광탄7	8	204	1,659	399	233	63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광탄2	6	206	1,205	204	169	37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광탄3	6	303	1,757	292	247	53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광탄4	6	102	622	73	87	16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광탄5	6	109	704	227	99	326	2단계	장기미집행
광 장	광 장	-	-	6,266	78	439	517	2단계	미집행
공 원	신산공원	-	-	218,510	17,750	470	18,220	1단계	장기미집행
	마장공원	-	-	265,000	5,939	23,055	28,994	1단계	미집행

❚ 적성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3-501	25	587	8,053	2,756	1,135	3,891	2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501	15	587	8,756	1,154	9,846	11,000	1단계	장기미집행
	중로2-502	15	1,210	12,343	593	7,507	8,100	1단계	장기미집행
	중로3-502	12	442	2,893	337	407	74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적성1	8	56	456	57	64	12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적성4	8	184	1,500	212	211	42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적성5	8	355	2,856	914	402	1,316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적성7	8	181	1,489	171	209	38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1	6	143	920	66	129	195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2	6	242	1,526	178	215	393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3	6	160	1,035	25	145	17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4	6	171	946	95	133	228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5	6	175	1,050	69	148	21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6	6	175	1,092	88	153	241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8	6	317	580	66	81	147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적성12	6	335	2,045	72	288	360	2단계	미집행

❚ 비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분류
도로	대로3-51	25	260	6,422	797	905	1,702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교하1	8	706	5,716	2,845	805	3,650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교하2	8	332	2,684	1,836	378	2,21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교하1	6	174	1,083	286	152	438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교하2	6	133	828	338	116	45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교하3	6	422	2,573	1,777	362	2,139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3-교하4	6	121	777	465	109	574	2단계	장기미집행
	소로2-운정1	8.4	343	3,000	1,530	423	1,953	1단계	미집행
	소로2-운정2	8.4	552	4,651	641	655	1,269	1단계	미집행
	소로2-운정3	8.4	79	693	770	97	867	1단계	미집행
광장	광장	-	-	4,519	380	316	696	2단계	장기미집행
	광장	-	-	804	204	56	260	2단계	미집행
	광장	-	-	850	-	59	59	2단계	미집행
공 원	당하공원	-	-	213,392	63,500	850	64,350	1단계	장기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광장	공원	녹지
시설수	161	137	3	18	3
미집행면적(㎡)	2,797,668	846,097	24,827	1,842,443	84,301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요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1단계(2017년~2019년)	2단계(2020년이후)
계		161	2,797,668	568,900	143,932	425,068
	교통시설	137	846,097	351,856	38,464	313,492
	도로	137	846,097	351,856	38,464	313,392
	대 로	12	506,050	115,995	12,677	103,318
	중 로	30	195,227	159,638	21,192	138,446
	소 로	95	144,820	76,223	4,595	71,628
	공간시설	24	1,951,571	217,044	105,468	111,576
	광장	3	24,827	5,322	-	5,322
	공원	18	1,842,443	196,390	105,468	90,922
	녹지	3	84,301	15,332	-	15,332

※ 2016년 장기미집행시설 추가 2개소 : 소로1-문산39호선, 소로3-문산27호선

○ 도시지역별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 문산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1-1	35~40	4,590	149,880	9,828	21,133	30,961	2단계	49
	대로1-2	35	3,902	54,326	5,336	7,659	12,995	2단계	23
	대로3-2	25~28	1,655	10,724	9,166	1,587	10,753	1단계	49
	대로3-4	25	285	7,495	-	1,056	1,056	2단계	49
	중로1-1	20	2,097	22,831	377	3,219	3,596	2단계	49
	중로1-5	20~26	2,018	34,820	9,765	72,235	82,000	1단계	23
	중로2-10	15~17	166	2,690	831	379	1,210	2단계	47
	중로2-11	17	134	2,309	880	325	1,205	2단계	22
	중로2-14	17	246	4,177	1,707	588	2,295	2단계	26
	중로3-4	12	283	3,394	205	478	683	2단계	49
	중로3-14	8	317	4,809	4,224	678	4,902	2단계	38
	소로1-문산2	10	212	2,422	906	341	1,247	2단계	47
	소로1-문산9	10~16	399	4,408	2,498	621	3,119	2단계	26
	소로1-문산10	10	482	4,945	1,445	697	2,142	2단계	26
	소로1-문산12	10	224	2,378	26	335	361	2단계	22
	소로1-문산13	10	115	1,167	1,470	164	1,634	2단계	22
	소로1-문산14	10	264	2,671	409	376	785	2단계	22
	소로1-문산18	10	284	2,700	332	380	712	2단계	26
	소로1-문산39	11	118	1,345	557	189	746	1단계	10
	소로2-문산11	8	274	2,202	713	310	1,023	2단계	38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2-문산13	8	152	1,336	820	188	1,008	2단계	26
	소로2-문산15	8	78	626	24	88	112	2단계	38
	소로2-문산17	8	65	537	2	75	77	2단계	26
	소로2-문산20	8	90	737	1,042	103	1,145	2단계	38
	소로2-문산22	8	45	368	19	51	70	2단계	47
	소로2-문산24	8	323	2,597	1,890	366	2,256	2단계	26
	소로3-문산2	6	77	535	587	75	662	2단계	47
	소로3-문산4	6	36	217	209	30	239	2단계	47
	소로3-문산5	6	129	848	1,715	119	1,834	2단계	47
	소로3-문산10	6	98	612	222	86	308	2단계	47
	소로3-문산12	6	108	667	493	94	587	2단계	47
	소로3-문산16	6	110	655	421	92	513	2단계	47
	소로3-문산18	6	58	372	231	52	283	2단계	47
	소로3-문산20	6	116	764	876	107	983	2단계	26
	소로3-문산21	6	351	1,943	683	273	956	2단계	38
	소로3-문산23	6	232	1,487	165	209	374	2단계	26
	소로3-문산27	6	95	639	259	90	349	1단계	10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광장	광 장	-	-	15,524	2,361	1,089	3,447	2단계	49
공 원	당동공원	-	-	86,603	11,000	750	11,750	1단계	47
	선유공원	-	-	179,149	20,270	600	20,870	1단계	47
	선유5호 어린이공원	-	-	1,500	1,150	270	1,420	1단계	27
	선유8호 어린이공원	-	-	1,500	970	560	1,530	2단계	27
녹 지	완충녹지	-	-	69,832	4,994	4,958	9,952	2단계	40
	완충녹지	-	-	13,433	3,231	953	4,184	2단계	38
	완충녹지	-	-	1,036	1,123	73	1,196	2단계	27

❚ 금촌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1-101	25~35	3,800	132,256	4,399	18,648	23,047	2단계	42
	중로2-101	15	620	7,141	2,696	1,006	3,702	2단계	42
	중로2-105	15	1,250	19,575	2,133	2,760	4,893	2단계	28
	중로2-111	12~28	373	5,143	6,190	725	6,915	2단계	36
	중로2-112	15	240	3,513	2,436	495	2,931	2단계	42
	중로3-115	12	172	2,140	1,656	301	1,957	2단계	27
	중로3-117	12	539	6,438	5,176	907	6,083	2단계	42
	소로1-금촌1	10~13	551	7,041	2,493	992	3,485	2단계	26
	소로1-금촌2	10	106	967	796	136	932	2단계	42
	소로1-금촌3	10	147	1,599	1,154	225	1,379	2단계	36
	소로1-금촌4	10	124	1,231	949	173	1,122	2단계	36
	소로1-금촌8	10	19	4,312	236	607	843	2단계	22
	소로2-금촌12	8	54	463	6	65	71	2단계	36
	소로2-금촌15	8	200	473	161	66	227	2단계	36
	소로2-금촌21	8	101	807	526	113	639	2단계	36
	소로2-금촌22	8	153	667	2,031	94	2,125	2단계	36
	소로2-금촌25	8	55	425	503	59	562	2단계	36
	소로2-금촌30	8	86	729	1,261	102	1,363	2단계	27
	소로2-금촌32	8	261	582	532	82	614	2단계	42
	소로2-금촌38	8	156	1,281	1,250	180	1,430	2단계	26
	소로2-금촌41	8	143	1,172	156	165	321	2단계	42
	소로2-금촌44	8	143	1,239	248	174	422	2단계	36
	소로2-금촌50	8	85	711	758	100	858	2단계	36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소로2-금촌54	8	317	2,490	1,723	351	2,074	2단계	36
	소로3-금촌1	6	285	421	315	59	374	2단계	36
	소로3-금촌3	6~8	243	222	12	31	43	2단계	42
	소로3-금촌5	6	224	1,354	366	190	556	2단계	26
	소로3-금촌6	6	75	483	176	68	244	2단계	26
	소로3-금촌9	6	416	829	313	116	429	2단계	36
공 원	통일공원	-	-	182,917	30	840	870	2단계	42
	금신공원	-	-	15,439	2,190	670	2,860	1단계	42
	등원공원	-	-	45,659	500	140	640	2단계	42
	110호 어린이공원	-	-	1,500	770	450	1,220	1단계	35
	121호 어린이공원	-	-	1,563	1,510	530	2,040	2단계	28
	122호 어린이공원	-	-	1,599	1,500	420	1,920	1단계	28

❚ 파주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154	25	956	15,206	299	2,144	2,443	2단계	28
	대로3-156	25	963	24,478	2,548	3,451	5,999	2단계	28
	중로1-151	20	150	1,845	418	260	678	2단계	28
	중로1-152	20	845	9,521	1,203	1,342	2,545	2단계	34
	중로2-151	15	244	3,673	740	517	1,257	2단계	27
	중로3-152	12	410	1,362	605	192	797	2단계	21
	중로3-153	12	902	10,797	1,316	1,522	2,838	2단계	28
	중로3-157	14	278	3,578	822	504	1,326	2단계	28
	중로3-158	12~15	230	2,982	851	420	1,271	2단계	28
	소로1-파주1	10	239	2,383	116	336	452	2단계	39
	소로1-파주2	10	340	3,593	879	506	1,385	2단계	27
	소로1-파주5	10	554	5,812	1,690	819	2,509	2단계	27
	소로1-파주7	10	126	2,107	168	297	465	2단계	38
	소로2-파주6	8~10	83	1,578	170	222	392	2단계	20
	소로3-파주5	6	52	319	116	44	160	2단계	38
	소로3-파주7	6	79	477	219	67	286	2단계	38
	소로3-파주8	6	402	2,439	602	343	945	2단계	38
	소로3-파주9	6	335	2,279	483	321	804	2단계	38
	소로3-파주13	6	185	1,165	317	164	481	2단계	38
	소로3-파주14	6	339	2,080	284	293	577	2단계	28
	소로3-파주15	6	130	803	169	113	282	2단계	38
	소로3-파주16	6	282	2,168	551	305	856	2단계	38
	소로3-파주17	6	80	529	266	74	340	2단계	38
	소로3-파주18	6	347	2,278	166	321	487	2단계	38
	소로3-파주25	6	493	1,326	1	186	187	2단계	38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광장	광 장	-	-	4,784	845	334	1,179	2단계	42
공 원	통일공원	-	-	264,134	13,250	4,830	18,080	1단계	49
	파주공원	-	-	315,919	23,400	5,990	29,390	2단계	42
	주내공원	-	-	134,704	10,240	1,100	11,340	1단계	42
	봉서공원	-	-	32,930	3,150	580	3,730	1단계	28
	파주5호 어린이공원	-	-	1,500	630	570	1,200	1단계	28

❚ 법원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201	25	2,902	17,470	1,217	2,463	3,680	2단계	47
	대로3-202	25	2,940	72,241	7,744	10,185	17,929	1단계	47
	중로3-202	12~15	1,182	344	63	48	111	2단계	47
	중로3-204	12	211	2,687	416	378	794	2단계	47
	중로3-205	12	397	4,926	2,002	694	2,696	1단계	39
	중로3-206	12	264	3,430	186	483	669	2단계	47
	중로3-207	12	229	2,765	72	389	461	2단계	47
	중로3-209	12	167	2,040	1,176	287	1,463	2단계	47
	소로2-법원1	8	457	3,792	742	534	1,276	1단계	47
	소로2-법원2	8	141	1,090	247	153	400	1단계	39
	소로2-법원8	8	119	960	186	135	321	2단계	47
	소로3-법원5	6	145	921	383	129	512	2단계	47
	소로3-법원8	6	100	612	177	86	263	2단계	47
공 원	천현공원	-	-	143,925	3,020	1,940	4,960	1단계	47

❚ 광탄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401	25	299	7,499	482	1,057	1,539	2단계	42
	중로1-401	20	256	2,305	191	325	516	2단계	42
	소로2-광탄1	8	176	1,426	632	201	833	2단계	26
	소로2-광탄3	8	163	1,351	625	1,575	2,200	1단계	38
	소로2-광탄5	8	89	737	426	103	529	2단계	38
	소로2-광탄6	8	105	861	192	121	313	2단계	19
	소로2-광탄7	8	204	1,659	399	233	632	2단계	34
	소로3-광탄2	6	206	1,205	204	169	373	2단계	38
	소로3-광탄3	6	303	1,757	292	247	539	2단계	38
	소로3-광탄4	6	102	622	73	87	160	2단계	38
	소로3-광탄5	6	109	704	227	99	326	2단계	38
공 원	신산공원	-	-	218,510	17,750	470	18,220	1단계	34

❚ 적성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501	25	587	8,053	2,756	1,135	3,891	2단계	38
	중로2-501	15	587	8,756	1,154	9,846	11,000	1단계	38
	중로2-502	15	1,210	12,343	593	7,507	8,100	1단계	38
	중로3-502	12	442	2,893	337	407	744	2단계	26
	소로2-적성1	8	56	456	57	64	121	2단계	38
	소로2-적성4	8	184	1,500	212	211	423	2단계	25
	소로2-적성5	8	355	2,856	914	402	1,316	2단계	25
	소로2-적성7	8	181	1,489	171	209	380	2단계	25
	소로3-적성1	6	143	920	66	129	195	2단계	38
	소로3-적성2	6	242	1,526	178	215	393	2단계	25
	소로3-적성3	6	160	1,035	25	145	170	2단계	38
	소로3-적성4	6	171	946	95	133	228	2단계	25
	소로3-적성5	6	175	1,050	69	148	217	2단계	25
	소로3-적성6	6	175	1,092	88	153	241	2단계	25
	소로3-적성8	6	317	580	66	81	147	2단계	25

❚ 비도시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면적(㎡)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미집행기간(년)
도로	대로3-51	25	260	6,422	797	905	1,702	2단계	25
	소로2-교하1	8	706	5,716	2,845	805	3,650	2단계	25
	소로2-교하2	8	332	2,684	1,836	378	2,214	2단계	25
	소로3-교하1	6	174	1,083	286	152	438	2단계	25
	소로3-교하2	6	133	828	338	116	454	2단계	25
	소로3-교하3	6	422	2,573	1,777	362	2,139	2단계	25
	소로3-교하4	6	121	777	465	109	574	2단계	25
광장	광장	-	-	4,519	380	316	696	2단계	25
공 원	당하공원	-	-	213,392	63,500	850	64,350	1단계	14

□ 추진사항 및 계획

- 2015.  8. : 2020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 2015. 12.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공고

- 2016. 10. :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부서 재협의

- 2016. 11. : 市 의회 보고

□ 기타 사항(별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서

- 관련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별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