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도심지의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    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

나.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

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

마.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9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1. 21  ~ 2016. 11. 25

○ 주 민 의 견  : 없음

4. 집행부 검토의견

◌ 도시재생사업 지원대상은 대외 공모사업 등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안 제12조(도시재생사업지원) 제2항〕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파주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원활이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서 목적, 적용범위, 주민참여 등         을 규정하였음.

-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관한 규정을 정함.

-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관한 규정을 정함.

-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하였음.

○ 주거환경의 노후 및 슬럼화·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 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를 촉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