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 및 별지서식을 정비하고 인적대상 사업의        기초가 되는 성별칸 추가(안 제1조,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다. 그 밖에 띄어쓰기, 문장정비 등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8  ~  2016. 11. 7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1조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으로 제명변경        을 하였음.

-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까지는 인적대상 사업의 기초가 되        는 성별 칸 추가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였음.

- 그밖에 지역본부장을 대책본부장으로 상위법령 인용과 띄어쓰기, 문장정        비 등을 명확하게 개정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        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