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하도록「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개정(2016.2.3)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4)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

- 감리계약서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     인토록 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이 2016. 2. 3. 개정되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20조의4 제1항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감리비용 기준은  ‘건축사법’에 의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토록 하였음.

- 안 제20조의4 제6항은 감리계약서에 따른 감리비용 지불여부 확인        후 해당 건축물을 사용승인토록 함.

○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        운영지침을 반영한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