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별지 서    식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의거 부과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개정(안 별지 서식)

나.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조항 개정(안 제40조, 안 별    표4 삭제)

다.「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조항 개정(안 제49조)

라.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지 서식은 인적대상 사업의 기초가 되는 성별 칸 추가와 법령에 근   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음.

- 안 제40조는 금지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 별표 4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영제 51조의 별표 4로 개정함.

- 안 제49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조항을 개정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