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6조, 안 제11조)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1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로,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4조의 제목 “(가로수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가로수위원회 기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행”을 “대신”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시민참여”를 “주민참여”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비용부담)”을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원인자부담금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제1항 중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를 “제10조의2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의”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또는”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보상금”를 “포상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제1호 중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한다.

제13조 제목 중 “시민”을 “주민”으로 하고, 제13조 중 “시민들이”를 “주민이”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신청인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공원녹지과 ☏ 940-4371
입안자	공원녹지과장	이 수 호
	가로조경팀장	허 준 수
	담 당 자	문 진 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 ------------------------------- ------------------------------- -------------------------.
제2조(관리대상)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 -----------.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1. 영 제1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가로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4조(가로수위원회 기능 등) ① ----- ------------------------------- ------------------------------- -------------- 대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4. 주민참여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해로움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삭 제>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삭 제>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과 같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원인자부담금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한 사람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제10조의2에 따라 ------------------- ------------------------------- ------------------------------- ----.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신고 등) ① ----------------- ------------------------------- ------------------------------- -- 범위에서 포상금--------------- ------------------------------- ------------------ 포상금------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본 당 한도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② --------- 포상금--------------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 포상금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3조(시민참여 등)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주민------) 주민이---------- ------------------------------- ------------------------------- -------------.
제15조(보고) 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13.8.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7.30.] [법률 제14269호, 2016.5.29.,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7.30.] [대통령령 제27403호, 2016.7.28., 일부개정]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4181

제2조(정의) 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2.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

3.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ㆍ밭두렁

4. 입목ㆍ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ㆍ제방ㆍ도랑 또는 연못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1. 임도사업,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ㆍ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ㆍ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의 조성, 숲길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ㆍ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ㆍ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6.20.>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08.6.20., 2014.7.14.>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⑤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0.7.21.>

1. 조경수ㆍ분재수

2. 가지ㆍ꽃ㆍ열매ㆍ생잎ㆍ장작ㆍ톱밥ㆍ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ㆍ초본류ㆍ덩굴류ㆍ이끼류

4. 산림버섯ㆍ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ㆍ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ㆍ단판ㆍ섬유판ㆍ집성재ㆍ성형재ㆍ마루판ㆍ목재펠릿

제19조(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도시림등 실태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한 후 도시림등이 건강하고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림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1. 도시림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의2.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③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도시녹화계획과 상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⑤도시림등의 기능별 구분ㆍ관리에 관한 세부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식재 지역 등 필요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3.3.23.>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6.1.1.] [법률 제13635호, 2015.12.29.,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제59조 단서의 경우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개정 2013.1.1.>

③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43호, 2015.7.24.,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공익심사정책과) 044-200-7752

제4장 보상금, 포상금 및 구조금 <개정 2015.7.24.>

제26조(보상금) ①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포상금)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따른 보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4.]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제정 2007-12-28  조례 제756호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서 정한 도로와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파주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4조(가로수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자문은 파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로수조성·관리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심의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과 설계에 대한 자문

4.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수종의 선정) 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로수 수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의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식재수종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하여 선정 식재하되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변경 및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7.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선정의 적정성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7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8조(관리시설물) ① 보호틀 등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종류는 별표 3에 따라 도로노선별 및 도로의 보도폭을 기준하여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 시 가로수 담당부서는 별표 3의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병해충방제) 시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 및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해로움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시에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간소화 및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과 같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은 훼손된 가로수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본 당 한도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

③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

④ 시장은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등

제13조(시민참여 등) 시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시장은 별표 6에 따라 필요한 재료·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점검 등) 가로수 담당부서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로 수종별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① 가로수 담당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정기 점검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 관리) 가로수 담당부서는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파주시조경시설관리조례」에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고서(제10조제2항 관련)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R)근원경 또는 (B)흉고직경 (cm)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
		납부기간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공원녹지과-12229(2016.10.11)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10. 17.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1148	(2016. 10. 17.)	접수	공원녹지과-12488	(2016. 10.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82
정 책 명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공원녹지과
	담당자명	문진우		전화번호	031-940-43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공원녹지과)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공원녹지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공원녹지과-12235(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2016. 10. 14.
협조자
시행	감사관-8807	(2016. 10. 14.)	접수	공원녹지과-12433	(2016. 10. 1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5
자치법규명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공원녹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녹지7급 문진우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공원녹지과-12238(2016.10.11)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 정비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14. 8. 7)으로 법령상 근거 없이 수집되는 주민번호 처리의 제한 및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6. 10. 11.	소통법무관	전결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399	(2016. 10. 11.)	접수	공원녹지과-12266	(2016. 10.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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