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2014. 8.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파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6조, 안 제11조)

나.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 안 별지 제1호 서식은 인적대상 사업의 기초가 되는 성별 칸 추가와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음.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안 제6조, 안 제11조는 상위법개정에 따른 관련 인   용 조문을 정비하였음.

- 안 제10조의 2는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할 경우 비용부담 조항 중 원인자부담금만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였음.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개정한 사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