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시행(‘16.9.1)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

-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 및 연임규정 정비(안 제3조∼제4조)

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안 제10조, 제11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으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규정한다”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역사정”을 “해당 지역의 사정”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간사 등)”을 “(간사 및 서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담당 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     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종전의 제10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위원 연임 횟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지적과 ☏ 940-4971
입안자	지 적 과 장	안 영 수
	지 가 팀 장	정 재 현
	담 당 자	이 종 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1조(목적)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 ------------------------------ ------------------------------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운영에 --- ----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회의에 부치는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1. ---------------------------- ------------- 해당 지역의 사정--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 1명-----.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 업무담당 과장----------- ------ 업무담당 팀장이 -----.
<신 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 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 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 ------------------------------ -------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
제11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공시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3조(위원의 해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4조(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①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이 경우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2명 이상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③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경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84호

ㆍ개정 1996-11-19 조례 제154호

ㆍ개정 1998-11-05 조례 제232호(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ㆍ개정 2005-05-21 조례 제570호

ㆍ전부개정 2008-03-28 조례 제766호

ㆍ개정 2009-12-29 조례 제849호(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12.29)

제2조(기능)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4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9)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4.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파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개정 2009.12.29)

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8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수당 등)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1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

부     칙(2009.12.29 조례 제8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4항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849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경 기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동산공시법 등 감정평가 선진화 3법 관련 하위법령 제·개정 알림

1.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3102(2016. 9. 1.)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2016. 1.1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로 분법․공포되었고 이와 함께「한국감정원법」이 제정․공포되어 2016. 9. 1. 법률 시행에 맞추어 관련 하위법령(대통령령 3건, 부령 3건)을 제․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대통령령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부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전부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제정)	-

※ 제․개정된 법령 내용은 관보 제18835호(그2)(2016.08.31.)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가능

3. 특히, 종전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 준용 등 일부사항이 변경되었으니 시·군·구에서는 법령 개정 내용을 소관 조례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경 기 도 지 사
수신자	고양시장(토지정보과장), 남양주시장(지적과장), 의정부시장(시민봉사과장), 파주시장(지적과장), 양주시장(토지관리과장), 구리시장(토지정보과장), 포천시장(민원토지과장), 동두천시장(민원봉사과장), 가평군수(민원봉사과장), 연천군수(종합민원과장)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도시주택과장	전결 2016. 9. 8.
협조자
시행	도시주택과-14471	(2016. 9. 8.)	접수	지적과-25007	(2016. 9. 9.)
우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도시주택과 (신곡동)	/	http://www.gg.go.kr
전화번호	031-8030-4185	팩스번호	031-8030-4149	/	jhijh80@gg.go.kr	/	대국민 공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지적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지적과-27720(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10. 17.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1157	(2016. 10. 17.)	접수	지적과-28234	(2016. 10.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81
정 책 명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지적과
	담당자명	이종내		전화번호	031-940-497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1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지적과)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지적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지적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지적과-27719(2016.10.11)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2.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2016. 10. 14.
협조자
시행	감사관-8803	(2016. 10. 14.)	접수	지적과-28173	(2016. 10. 16.)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8
자치법규명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지적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세무7급 이종내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지적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지적과27719(2016. 10. 11.)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

○ 위원회 구성관련 조항 개정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상위법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통계팀장	대결 2016. 10. 11.	소통법무관	전결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402	(2016. 10. 11.)	접수	지적과-27812	(2016. 10. 12.)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