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제189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2016년 11월 28일)
안건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    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 시행(‘16.9.1)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나.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안 제2조)

-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다.「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촉 및 연임규정 정비(안 제3조   ∼제4조)

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안 제10조, 제11조)

3.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6. 10. 17  ~ 2016. 11. 6

○ 주 민 의 견  :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수정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금번 조례에 반영하였음.

○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파주시 부        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안 제2조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를 상위법 개정에 따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

- 안 제3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

-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위원 구성 조항 개정과 법령으로 위임된 위원의 제척 등을 신설한 사       항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2016.   11.  28

도시산업위원회 전문위원   송 종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