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30일(수)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 및 특별회계)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3,709,014	10,726,750	2,982,264	27.80%
일반회계 소계	10,204,786	7,676,816	2,527,970	32.93%
도시개발과	3,575,352	2,589,286	986,066	38.08%
균형발전과	6,505,366	4,953,430	1,551,936	31.33%
투자진흥과	124,068	134,100	△10,032	△7.48%
특별회계 소계	3,504,228	3,049,934	454,294	14.90%
공영개발(도시개발과)	2,341,082	2,441,624	△100,542	△4.12%
도시개발(도시개발과)	2,813	1,883	930	49.39%
대지보상(도시개발과)	1,003,912	451,485	552,427	122.36%
기반시설(도시개발과)	156,421	154,942	1,479	0.95%

Ⅱ. 검토의견(도시균형발전국)

○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도시균형발전국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등을 합하여 총 137억 9,01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7.80%에 해당하는 29억 82,264       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38.08%에 해당하는 9억 86,066천원이       증액된 35억 75,352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계정으로 올해대비 14.90%에 해당하는 4억 54,294천원이          증액된 35억 04,228천원이 편성 되었음.

○ 성장관리방안(2차) 수립용역(p.416, 설명자료 p.123) : 3억 55백만원

난개발방지와 계획적개발 유도를 위한 성장관리방안 수립용      역의 대상지는 어디인지와 향후 세부적인 일정과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요함.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12%에 해당           하는 1억 542천원이 감소된 23억 41,082천원으로 편성되어,           예수금융자(이자)상환에 18억 41,556천원, 예비비로 4억          99,526천원을 편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9.39%에 해당하는        930천원이 증액된 2,81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한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22.36%에 해당          하는 5억 52,427천원이 증액된 10억 03,912천원으로 편성됨.

-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대지보상 청구신청은 몇          건이 있으며, 2017년 예산으로 대지보상 후 남은지역에 대         한 향후 보상대책 논의가 필요함.

□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95%에 해당하는         1,479천원이 증액된 1억 56,42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       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균형발전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31.33%에 해당하는 15억 51,936        천원이 증액된 65억 05,366천원이 편성되었음.

○ 마을회관 유지관리 (p.418 설명자료p.129) : 6억 27백만원

- 법원읍 삼방1리 마을회관등 3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보수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문산읍 선유6리 마을회관 등 3개         신축사업 계획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병행사용토록 계획하        는지 등에 대한 설명 필요

○ 대성동 주택정비 (p.418 설명자료p.131) : 10억 80백만원

-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2개년(2016       년 ~ 2017년)사업이나 사업추진시 민원발생과 문제점은 없었       는지와 그동안 추진 실적과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한 세부       적인 설명이 필요

○ 법원소도읍 육성 (p.419 설명자료p.133) : 37억

- 계속 사업으로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2017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사업추진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어떻게 연계되는지 설명이 필요

【투자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로 전년 예산대비 7.48%에 해당하는 10,032천원이         감액된 1억 24,068천원이 편성되었음.

○ 투자유치 활동 (p.421 설명자료p.136) : 32백만원

- 그동안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성과는 무엇이 있었으며,        투자유치 홍보예산 21백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성공적인 투        자유치 실현을 위하여 추가적인 홍보계획은 있는지 설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