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88,955,544	99,878,720	△10,923,176	△10.94%
일반회계 소계	76,583,749	87,957,361	△11,373,612	△12.93 %
안전총괄과	6,646,235	6,181,337	464,898	7.52 %
건설과	30,904,067	42,297,864	△11,393,797	△26.94 %
철도교통과	4,650,825	5,458,236	△807,411	△14.79 %
대중교통과	23,788,821	24,383,589	△594,768	△2.44 %
주택과	10,249,735	9,297,369	952,366	10.24 %
건축과	344,066	338,966	5,100	1.50 %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11,860,675	11,921,359	△60,684	△0.51%
차량등록사업소	302,266	374,616	△72,350	△19.31 %
도로관리사업소	11,558,409	11,546,743	11,666	0.10 %
특별회계 소계	511,120		511,120
교통사업(철도교통과)	511,120		511,120	신규

Ⅱ. 검토의견(안전건설교통국)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89억 55,444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0.94%에 해        당하는 109억 23,176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7.52%에 해당하는 4억 64,898천원이

증액된 66억 46,235천원이 편성되었음.

○ 배수펌프장 정비 (p.426, 설명자료p.143) : 4억 60백만원

- 선유3리 배수펌프장 유수정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우기전까      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는지와  향추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      명과 논의가 필요

○ 재난재해 예방사업 (p.428, 설명자료p.145) : 4억

- 올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건립 (p.433, 설명자료p.171) : 6억 40백만원

- 신규사업으로서 건립위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하며 기존 대피시설에 대해서도 관리는 어떻게 하      고 있으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

【건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26.94%에 해당하는 113억 93,797         천원이 감액된 309억 4,067천원이 편성되었음.

○ 상지석동~능안리간 연결도록 개설 (p.436, 설명자료 p.183) : 12억 50백만원

- 동 사업은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와 그 동안 추진된 사업실적 설명과 현재의 공정율 등을 포함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금촌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p.438, 설명자료 p.191) : 48억 62백만원

- 이 사업은 2014년 2월 하천공사 시행승인을 득하고 사업을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민원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시 자체 사업으로 2억 1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과 당초 계획데로 올 연말까지는 준공이 가능한지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

○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p.439, 설명자료 p.194) : 14억

-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10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나, 용역비 산출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일정에 대하여도 논의와 설명이 필요

【철도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4.79%에 해당하는 8억 7,411천원이 감액       된 46억 50,82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17년       도 신규로 5억 11,120천원이 편성되었음.

○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p.441, 설명자료p.197) : 1억 50백만원

- 2016년도 도시교통정비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수립용역과 2017     년도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이 같은내용의 용역이면     2017년도 1억 5천만원 증액사유 설명과 다른용역이면 두 용역     의 차이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

○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 (p.441, 설명자료p.199) : 1억 26백만원

- 민간이전 신규사업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설명과 특히       버스정류장 청결관리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추진      한다고 하는데 기대되는 효과와 문제점은 있는지 등 논의와       설명이 필요

○ 특별교통수단 도입 (p.442, 설명자료p.202) : 2억 40백만원

-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 설명과 효과는 무엇이 있으며 향후계획과 추진일정에 대      하여도 논의와 설명이 필요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5억 11,120천원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수입      으로 편성되어 예비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대중교통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2.44%에 해당하는 5억 94,768천원이           감액된 237억 88,821천원이 편성되었음.

○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 (p.445, 설명자료 p.212) : 12백만원

- 2016년도 경영분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경영분석 용역사유와 용역비용 산출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

【주택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0.24%에 해당하는 9억 52,366천원이          증액된 102억 49,73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 도시재생사업 (p.449, 설명자료 p.235) : 10억원

- 지역경관개선(정부 3.0 용주골 창조문화벨리 프로젝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는 사업이나 총사업비가 104억으로서 향후 94억의 예산확보에는 문제는 없는지 이에 대한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이 필요

【건축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5%에 해당하는 5,100천원이 증액           된 3억 44,06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 추진을 위       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억 2,266천원으로 올해 대비       19.31%인 72,350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관리사업소】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115억 58,409천원으로 올해 대비 0.1%인 11,66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보행환경 개선 (p.634, 설명자료 p.609) : 2억 50백만원

- 안전한 자전거도로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이 1식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위치와 규모는 확정되었는지, 또한 향후 공사시 민원 발생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하여도 논의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