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일(목)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 조 성 계 획			201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10,567,313	2,546,870	1,327,117	1,219,753	11,787,066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4,229,079	81,488	20,000	61,488	4,290,567
재난관리기금	6,338,234	2,465,382	1,307,117	1,158,265	7,496,499

Ⅱ. 검토의견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 2017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도시정비 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유지보수, 정비구역 계획 수립 등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4월 30일(조례 제883호) 설치된 기금임.

○ 2017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4,799천원

- 예치금 회수 356,079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76,689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437,567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20,000천원

- 예치금 417,567천원

- 지출총액은 437,56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비구역내 공 폐가 관리(철거, 펜스설치 등) 사업에 대한 그간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함.

□ 재난관리기금

○ 2017년도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계획 내용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이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1998년 4월 25일 설치된 기금임.

○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이자수입 87,435천원

- 재난예방 긴급안전조치 10,500천원

- 예치금 회수 6,006,974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2,367,447천원

- 수입총액은 8,472,356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일반운영비 144,840천원

- 일반보상금 5,000천원

- 침수흔적도 작성 60,000천원

- 재난 예․경보시설물 보강 및 교체 90,000천원

- 재난응급복구 542,777천원

- 시설부대비(장비임차) 400,000천원

- 재난예방긴급안전조치 52,500천원

- 예치금 7,165,239천원

- 반환금 12,000천원 등

- 지출총액은 8,472,35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또한, 2017년 일반운영비 중 생애주기형 안전교육에 대한 91,000천원의 교육대상과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등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