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일(금)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정책국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환경정책국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5,006,566	21,531,661	3,474,905	16.14%
일반회계 소계	17,459,803	14,647,574	2,812,229	19.20%
환경정책과	5,320,609	5,635,657	△315,048	△5.59%
공원녹지과	9,252,184	6,139,588	3,112,596	50.70%
산림농지과	2,087,300	2,281,057	△193,757	△8.49%
지적과	799,710	591,272	208,438	35.25%
일반회계 소계 (사업소)	7,546,763	6,884,087	662,676	9.63%
공원관리사업소	7,546,763	6,884,087	662,676	9.63%

Ⅱ. 검토의견(환경정책국)

○ 환경정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환경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50억 6,566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16.14%에 해당하는 34억 74,905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 올해대비 5.59%에 해당하는 315,048천원이 감액된 53억 20,609

천원이 편성되었음.

○ 민통선 일원 생태교란종 제거(p.461, 설명자료p.259) : 2억 5천만원

- 동일 목적의 생태교란 야생식물 제거 사업을 지역을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

○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p.462, 설명자료p.262) : 60백만원

- 단풍잎돼지풀은 매년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그 동안 퇴치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시민운동 등 시민과 함께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와 2016년도보다 83백만원을 감액 편성된 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p.464, 설명자료p.272) : 24억72백만원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온실가스감축을 통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년도보다 539,377천원의 예산편성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p.465, 설명자료p.274) : 27백만원

-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특별대책으로 전기차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공원녹지과 소관】

□ 올해대비 50.7%에 해당하는 31억 12,596천원이 증액된 92억 52,18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정원만들기(p.470, 설명자료p.291) : 4억원

-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의 축제로 전국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은 만큼 신규사업 10개소에 대하여도 철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원 조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와 설명 필요

○ 금촌3동 커뮤니티 숲조성 사업 (p.470, 설명자료p.292) : 24억원

- 커뮤니티 숲 조성사업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 예산으로 보상을 마무리 할 수 있는지와 정상적인 숲 조성공사는 언제쯤 시작되어 완료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동 사업이외에도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사업은 얼마나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감악산주변정비사업(p.473, 설명자료p.301) : 18억 42백만원

- 감악산 정비사업은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주단지, 출렁다리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파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음. 그간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는지와 2017년도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과 검토가 필요

【산림농지과 소관】

□ 올해대비 8.49%에 해당하는 1억 93,757천원이 감액된 20억 87,3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비․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자체 부담금 편성과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지적과 소관】

□ 올해대비 35.25%에 해당하는 2억 8,438천원이 증액된 7억 99,710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개발부담금 부과 (p.491, 설명자료p.355) : 2억 60백만원

- 개발부담금 부과 중 준공시점 지가 감정평가수수료 1억1천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세부적이 설명이 필요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 올해대비 9.63%에 해당하는 6억 62,676천원이 증액된 75억  46,763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공원시설 유지관리 (p.641, 설명자료p.623) : 30억 15백만원

- 공원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2016년보다 대체적으로 증가는 하였으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중 탄현권, 교하권 등이 감액 편성하였는바 이에 따른 시설물 유지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와 법원근린공원 재해예방 낙석방지망설치 등 신규사업의 향후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