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5일(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0,415,275	41,440,714	△1,025,439	△2.47%
일반회계 소계	39,187,697	40,098,133	△910,436	△2.27%
농축산과	15,918,129	19,061,795	△3,143,666	△16.49%
농업진흥과	1,864,001	2,227,678	△363,677	△16.33%
기술지원과	21,405,567	18,808,660	2,596,907	13.81%
특별회계 소계	1,227,578	1,342,581	△115,003	△8.57%
농어업소득지원사업	1,227,578	1,342,581	△115,003	△8.57%

Ⅱ. 검토의견(농업기술센터)

○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04억 15,275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대비 2.47%에 해당하는 10억 25,439천원이 감액된 규모임.

□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농축산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대비 16.49%에 해당하는 31억 43,666천원이 감액된 159억 18,12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

중 농어업소득지원사업은 올해 예산대비 8.57%에 해당하는 1억 15,003천원이 감액된 12억 27,57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p.536, 설명자료p.363) : 1억 28,800천원

-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해외연수는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대상자 선발부터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바, 농어민대상 수상자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의 연수비용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지표 수 보강개발 (p.540, 설명자료p.383) : 16억 41,250천원

- 적기에 양질의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향후 투자가 2020년까지 89억 58,750천원이 소요됨에도 전년대비 예산이 9억 58,750천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예산 확보계획과 농사일정에 차질이 없게 공사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필요

○ 승마장 육성 지원 (p.546, 설명자료p.408) : 6,300천원

- 전반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였던 말산        업 육성에 대하여 2016년도 말산업육성발전계획용역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말산업관련 예산은 승마장육성지원의 보험        료 및 장제비 지원만 예산에 계상되었을 뿐으로 용역결과에        따른 향후 말산업 육성에 대한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하여        논의와 설명이 필요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p.547, 설명자료p.413) : 31억 63,000천원

- 계속사업으로서 2017년도 마무리사업이나 향후투자가 54,600       천원이 미계상된 사유와 그 동안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과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8.56%에 해당하는 115,003천원이 감액된 12억 27,57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분은 예비비 감소분이며 농어업소득사업 융자금 등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판단됨.

【농업진흥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6.33%에 해당하는 3억 63,677천원이          감액된 18억 64,001천원이 편성되었음.

○ 신세대 농업 CEO 양성사업(p.556, 설명자료p.441) : 10,000천원

- 미래 파주농업을 위한 신세대농업인들의 역할증대와 농업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

○ 주말농장 조성 관리 (p.562, 설명자료p.467) : 37백만원

- 주말농장은 도심권 가족단위 시민들에게 영농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데 반해 신도시인 운정지역에도 주말농장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과 논의가 필요

○ 농촌 에듀팜 육성지원(p.564, 설명자료p.477) : 40백만원

- 2017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기술지원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대비 13.81%에 해당하는 25억 96,907천원이

증액된 214억 5,56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농업신기술 시범 (p.573, 설명자료p.504) : 14억 30백만원

- 지역특산품연계 논 이용 콩 전과정 기계화재배, 가공유통특산단지 육성 등 2017년 신규사업으로 특산단지 지역 선정 등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정밀농업 시험연구포장 조성부지 매입(p.585, 설명자료p.555) : 30억

-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