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문위원  송 종 완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예산 규모 ]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도	2016년도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16,041,246	95,594,298	20,446,948	21.39%
일반회계 소계	55,297,217	52,365,907	2,931,310	5.60%
상수도과	638,840	635,262	3,578	0.56%
하수도과	21,553,913	17,116,155	4,437,758	25.93%
환경시설과	28,319,730	30,450,775	△2,131,045	△7.00%
도시경관과	4,784,734	4,163,715	621,019	14.92%
특별회계 소계	60,744,029	43,228,391	17,515,638	40.52%
폐수처리사업 (환경시설과)	49,337,000	33,345,543	15,991,457	47.96%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시설과)	2,038,921	868,041	1,170,880	134.89%
주차장관리 (도시경관과)	9,368,108	9,014,807	353,301	3.92%

Ⅱ. 검토의견(맑은물환경사업단)

○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2017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도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160억 41,246천원으로 이는 올해 당초    예산 대비 21.39%에 해당하는 204억 46,948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 2017년도 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0.56%에 해당하는 3,578천원이 증액

된 6억 38,84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일상업무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하수도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25.93%에 해당하는 44억 37,758천원이

증액된 215억 53,913천원이 편성되었음.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전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환경시설과 소관】

□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7%에 해당하는 21억 31,045천원이 감액된 283억 19,73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사업과 폐기물처리시설로 올해 예산대비 50.2%에 해당하는 171억 62,337천원이 증액된 513억 75,921천원이 편성되었음.

○ 생활 폐기물처리 (p.593, 설명자료p.568) : 93억 80,037천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예산이 올해보다 41억 88,250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공단전출금 3억 86,565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47.96%에 해당하는 159억 91,457천원이 증액된 493억 37,00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민간위탁금 시설개선(악취개선비) 증가분을 반영하고 시설재투자 적립금(예비비)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올해 예산액 대비 134.89%에 해당하는 11억 70,880천원이 증액된 20억 38,92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수입을 예비비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도시경관과 소관】

□ 일반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14.92%에 해당하는 6억 21,019천원       이 증액된 47억 84,734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대비 3.92%에 해당하는            3억 53,301천원이 증액된 93억 68,108천원이 편성되었음.

○ 광고시설물 정비 (p.599 설명자료 p.589) : 50백만원

- 2017년도 세입세출설명서 589쪽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산출내역(개당 150,000원)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서(옥외광        고물정비기금) 85쪽 산출내역(개당 130,000원)의 단가차이가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예산액 대비 3.92%에 해당하        는 3억 53,301천원이 증액된 93억 68,108천원으로 편성되었음.

○ 주정차 CCTV 설치 (p.746 설명자료p.644) : 3억 64,250천원

- 주정차 CCTV 신규설치사업 5개소에 대한 설치장소 등 세     부적인 추진계획 설명과 기존 CCTV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유지보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주차시스템 설치 및 통합센터구축(p.747 설명자료p.647) : 4억 40백만원

-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무인정산기 설치 등에 대한 세부     적인 내용 및 향후추진계획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