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69,141,823	67,046,683	2,095,140	3.12%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403억 17,013천원

- 영 업 외 수 익  ---------------------  10억 68,435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31억 69,375천원

- 순세계 잉여금   --------------------- 243억 34,000천원

- 미    수    금  ---------------------   2억 53,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434억 820천원

- 특  별  손  실  ---------------------   10,000천원

- 유 형 자 산 취 득  ---------------------  17억 28,321천원

- 기타자본적지출  ---------------------        50,000천원

- 예    비    비  ---------------------  239억 52,682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691억 41,823천원으로, 이는 올해 예산대비 3.12%에 해당하는

20억 95,14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 (표1)

□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1, 설명자료P.5~8) : 401억 62,113천원

- 2017. 1. 1일부터 상수도요금이 10%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50억 78,907천원을 증액 편성한 바,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그 동안 홍보실적 및 내용 설명과 이에 따른 민원은 있었는지와 공업용 상수도 요금수입도 전년예산보다 20억 30,400천원을 증액 편성한 근거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정수구입비 (p.38, 설명자료P.17) : 165억 87,060천원

- 광역상수도 공급과 갈수기 및 가뭄에 따른 비상용수 공급을 위하여 정수구입비도 증액 편성하였는바, 적정한 예산 편성 검토를 위해 증액에 대한 산출내역 설명이 필요

○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 (p.39, 설명자료P.27) : 2천만원

-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를 위해 지금까지 발생한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발생 및 배상금 지급현황과 사고발생 안전예방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신설급수공사 (p.40 설명자료P.28) : 1억 5천만원

- 신설급수공사시 도로소유자와의 토지분쟁에 따른 민원은 있었는지와 향후 공사시 추진계획과 민원해소방안에 대하여도 논의와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