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송 종 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Ⅰ. 예산안 규모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

( 표 1 )                                              (단위 : 천원)

2017년 예산	2016년 예산	증 감 액	증 감 율
91,663,706	51,218,666	40,445,040	78.97%

○ 주요 세입예산은

- 영  업  수  익  --------------------  163억 46,511천원

- 영 업 외 수 익  --------------------    85억 91,114천원

- 자본잉여금수입  --------------------   620억 89,839천원

- 순세계 잉여금   --------------------    44억 51,242천원

- 미    수    금  --------------------     1억 85,000천원

○ 주요 세출예산은

- 영 업 비 용     ---------------------   245억 25,967천원

- 특 별 손 실     --------------------        21,000천원

- 유형자산취득    --------------------    28억 88,000천원

- 비가동설비자산취득    ------------   641억 4,010천원

- 기타 자본적지출  -------------------     1억 24,729천원

으로 편성됨.

Ⅱ. 검토의견(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2017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임.

○ 201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916억 63,706천원으로, 올해 예산대비 78.97%에 해당하는 404억

45,040천원이 증액된 규모임(표1).

□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 사용료 수익 (p.31, 설명자료P.5) : 163억 16,511천원

- 2017. 1. 1일부터 하수도요금이 30% 인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41억 95,5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그동안 홍보실적 및 내용 설명과 이에 따른 민원 또한 있었는지와 적정 예산편성 검토를 위해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일반운영비 (p.36, 설명자료 p.15~18) : 2억 80,780천원

- 일반운영비 중 악취기술진단 수수료, 문산 민간투자사업 인수인계 원가분석 용역, 총인처리시설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소송 감정평가비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추진일정 및 계획에 대한 설명 필요

○ 하수도 준설 (p.59, 설명자료 p.37) : 4억원

- 준설 사업비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되고 4개권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권역마다 준설작업량이 상이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하수도 유지보수 (p.59, 설명자료 p.38) : 5억원

-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년도보다 2억원이 감액되고 4개 권역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음. 구체적인 산출내역 등 동일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