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6일(화) 10:00

도시산 업 위 원 회

검  토  보  고  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

전 문 위 원  송 종 완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기금 운용계획안

Ⅰ.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도말 현재액(A)	2017년도 조 성 계 획			2017년도말 현재액(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 감(B)
합 계	939,140	1,086,197	952,006	134,191	1,073,331
옥외광고 정비기금	676,263	406,889	353,800	53,089	729,352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262,877	679,308	598,206	81,102	343,979

Ⅱ. 검토의견

□ 옥외광고정비기금

○ 2017년도 파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

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조례 제800호) 설치된 기금으로,

○ 2017년도 기금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수수료수입·예치금이자수입·이행강제금․과태료 4억4,353천원

-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6억 78,799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10억 83,152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사무관리비 7,000천원

- 간판문화학교 운영 13,000천원

- 불법광고물수거 보상제 운영 10,000천원

- 옥외광고물 업무 읍․면․동 평가 시상금 6,800천원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제작․설치 1억 30,000천원

- 현수막 게시대 1억원

- LED 간판개선사업 40,000천원

-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설치사업 40,000천원

- 노트북 2,000천원

- 옥외광고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등 5,000천원

- 예치금 7억 29,352천원으로

- 지출총액은 10억 83,152천원 임.

○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새로히 신설되었는데 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된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

○ 신규사업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제작․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

□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 2017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면,

○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에 따라,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사업,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 6. 12일 설치된 기금임.

○ 2017년도 기금의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 예치금 회수 2,877천원

- 일반회계 전입금 674,160천원

- 예탁금 이자수입 5,148천원으로

- 수입총액은 682,185천원이며

○ 자금운용 지출계획은

- 주민지원기금 운용 등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육영사업 95,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및 대표자 선진시설 견학 3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마을공동사업비 30,000천원

- 주변영향지역 거주주민 건강검진비 85,250천원

- 주변영향지역 주민 냉난방비 및 전기요금 등 310,000천원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 46,956천원

- 예치금  3,979천원

- 예탁금  80,000천원

- 지출총액은 682,185천원 임.

○ 주변영향지역에 주민 냉난방 및 전기요금 등 지원이 전년도보다 1억 39,5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민지원사업 항목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