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14. 8. 7.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별지서식의 공인대장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2호서식)

나.  띄어쓰기, 약칭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조∼제2조, 안 제12조∼제16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로 “그밖의”를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의”로 “합의제 기관”을 “합의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13조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관리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공인관수자)”를 “(공인의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중 “관수자”를 “관리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관수”를 “관리”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인관수자”를 “공인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행정기관”을 “발급기관”으로, “표시끝자”를 “표시 끝글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무과 ☏ 940-4105
입안자	총 무 과 장	백 찬 호
	총무팀장	양 성 원
	담 당 자	임 승 희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새 긴 사 람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 ------------------------------ ------------------------------ 그 밖의 ---------------------- ------------------.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 그 밖의 합의제기관-------------- ----.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 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 ② (생 략)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3조--------------------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리자-----------------------------------------------------------------------------------------------------------------------------------.
제14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4조(공인의 관리자) --- 관리자------- -------------------------------- -------------------------------- ------ 관리자------.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방법) ------------------ ------------------------------- ------------------------------- -------------------.
제16조(공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공인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① ------------- ---- 공인 관리자---------------- -----------------.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② ---------------------------- -- 발급기관-------------------- ----------------------------- --. --------------------------- ------------------ 표시 끝글자 - ------------------.

□ 관계법령발췌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공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에 관하여는 이 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인 조례

제정 1996-03-01  조례 제33호

개정 2001-11-12  조례 제416호

개정 2004-03-03  조례 제512호

개정 2005-02-01  조례 제559호(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2007-04-10  조례 제697호

개정 2015-07-28  조례 제1222호(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사업소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의 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 ① 공인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04.10)

② 시장, 읍ㆍ면ㆍ동장, 사업소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사무 일부를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간에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중계민원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과 읍ㆍ면ㆍ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등ㆍ초본 등 창구즉결 민원의 신속한 발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사무전용을 각인하여 부착 사용할 수 있다.

⑦ 제2항 내지 제5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5. 07. 28)

제4조(특수공인) ①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의 발행과 민원사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개정 2007.04.10)

② 시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11.12)

제5조(글씨 및 규격) ① 공인의 글씨는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07. 28)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직인을 전산처리되는 제세공과금고지서 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ㆍ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① 공인에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7조(공인의 신조·개각) ① 공인의 신조, 개각은 공인업무담당과장이 이를 새겨 교부한다.(개정 2007.04.10)

② 사업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7.04.10)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공인업무담당과에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②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5.02.01, 2007.04.10)

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신설 2001.11.12)(개정 2004.03.03, 2007.04.10)

④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03.03)(개정 2007.04.10)

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 하고자 하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7.04.10)

제8조(공인대장)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제10조(공고) 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2, 2004.03.03)

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② 관보 또는 도보에 게재된 각 기관별 인영부는 훼손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보관하고 업무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신조 및 개각인영보고) (삭제 2004.03.03)

제12조(공인의 폐기)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7.04.10)

②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폐기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07.04.10)

③ 제1항의 공인은 폐기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4.03.03, 2015.7.28)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제15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하여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6조(공인의 날인) ① 시행문의 공인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7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1.11.12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3. 3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2007. 4.10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2호)(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4.3.3>

공  인  대  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관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새 긴 날	년 월 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최초사용일	년 월 일
			재 료
			등록(재등록) 사 유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폐기공인	(인 영)		등 록 일 (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관보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297㎜(보존용지(1종)70g/㎡) 또는 210㎜×297㎜(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