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14. 8. 7.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별지서식의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4호서식)

나. 민간 포상자에 대한 포상사실 확인서 발급 신설(안 제15조, 안 별지 제6호서식)

다. 띄어쓰기,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시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단서 중 “별도의”를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소속 직원”을 “시 소속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시회등”을 “전시회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 경기대회”를 “그 밖의 대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소속 공무원”을 “시 소속직원”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호 내지”를 “제1호서식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포상은”을 “포상을 할 때는”으로 “상금 기타”를 “상금,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0조 중 “담당업무”를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실장·과장·소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 중 “같은”을 “시장은 같은”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등재하여야 한다”를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사실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포상 수여 사실확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로 본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121
입안자	총 무 과 장	백 찬 호
	인사팀장	우 은 정
	담 당 자	이 지 훈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① 성 명	(한자)
② 생 년 월 일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급ㆍ계급	⑩ 공적기간
⑪공적요지 (50자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뒷면)

주 요 이 력 및 경 력
⑲ 년 월 일	⑳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별지 제6호서식]

포상수여 사실확인서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소(포상당시)
포상내역	포상번호
	포상구분
	포상연월
	공 적
용 도

위와 같이 포상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 ------------------------------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2. 시 소속직원------------------- ----------------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3. 청렴하고 친절․봉사 자세로 남다른 선행을 하는 등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1. ---------------- 전시회 등-- ---------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 그 밖의 대회---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 시 소속직원-- 각 호의 어느 하나-------- 사람을 ----.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1. ------------------- 사람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2. --------------------------- ----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제1호서식부터 -------------.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포상을 할 때는 --- 상금, 그 밖의 --------------------.
③ 제11조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삭 제>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④ ------- 사람이 -------------- -----------------------.
제10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담당업무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10조(포상통제) ----------------- ----------------------------- ------ 포상업무 담당 ---------- -----------.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 담당관·실장·과장·소장 및 읍장·면장·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 -----------------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 시장은 같은 -- ------------------.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 따른 ----------------------------- ---------------- 등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신 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규칙) ------- 시행에 ------ ----------------------.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포상 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시소속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0조(포상통제)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담당업무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12.2.13)

제11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ㆍ와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4.03.03)

제12조(포상시기)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3조(이중 포상금지)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이 조례에 의한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3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대행한다.

부칙(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3 조례 제1008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파주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총무과장”을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앞면)

① 성 명	한자원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군번(군인의 경우)
( 생 년 월 일 )
④ 국 적 (외국인에 한함)
⑤ 주 소
⑥ 직 업		⑦ 소 속
⑧ 직 위	⑨ 직급ㆍ계급	⑩ 공적기간
⑪공적요지 (50자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 추천훈격		⑭ 추천순위
조 사 자
⑮ 소 속		⑯ 직 위
⑰ 직 급		⑱ 성 명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190㎜×㎜268(신문용지 54g/㎡)

(뒷면)

주 요 이 력 및 경 력
⑲ 년 월 일	⑳ 이 력	년 월 일	이 력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