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14. 8. 7.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맞춤형 복지강화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라. 약칭, 띄어쓰기 및 한자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파주시”를 “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그 밖에 다른”을 “다른”으로 한다.

2. 시청과 읍·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중 “10일이내”를 “1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7인이상”을 “7명 이상”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중에서”를 “사람 중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4급이상”을 “4급 이상”으로, “의장포함”을 “의장 포함”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2호 중 “의회의원”을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12조제4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4항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여비등”을 “여비 등”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14일이내”를 각각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7조 중 “관보·공보”를 “공보”로, “일간신문중”을 “일간신문 중”으로 “파주시”를 “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총 무 과 ☏ 940-4964
입안자	총 무 과 장	백 찬 호
	자치행정팀장	김 영 기
	담 당 자	김 차 규

【 별지 제1호서식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2호서식 】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별지 제3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 별지 제4호서식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파주시 ○○읍․면․동(○책 중 ○권)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 별지 제7호서식 】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생년월일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경우도 생년월일을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시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③ ----------------------------- -------------------------------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 -- 시-------------------------- ------------------------------- ------------------------------.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2. 시청과 읍·동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다른 -------------------------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생 략)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 --------------------- 10일 이내--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생 략)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③ ----------------------- 1명-- -------- 7명 이상---------------- ------------------- 사람으로 ---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서 신설>	④ ----------------------------- ----------------- 사람 중에서 ---- --------------.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파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	1. -------- 4급 이상 ------------ ---------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2. ----------- 의회 의원 ---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 ------------------------------- -------- 사람
4. 그 밖에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 ---------------------------------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③ (생 략)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 범위에서 ----- 여비 등--------------.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처리기간) ① (생 략)	제14조(처리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② ----------------------------- ------------------------------- ----------------------------- 14일 이내------------------------- -------------------------. ---- ------------------------------- ------------------------------- -- 14일 이내----.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 ------------------------------- --- 해당 --- 발급 -------------- -------------- 범위에서 한 차례만 ----------------------.
제17조(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ㆍ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7조(공표방법등) ---------------- ------------------------------ ------------------------------ ------------------------------- ------------------------------- ------------- 공보------------ 일간신문 중 -------------- 시 ----- -----------------.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192호, 2016.5.29., 일부개정]

제2장 주민투표의 대상 및 절차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5.29.>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ㆍ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ㆍ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정 2004-08-06  조례 제538호

개정 2007-12-28  조례 제742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2009-10-16  조례 제83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6)

제2조(시의 책무) ① 시장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공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10.16)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10.16)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16)

1.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ㆍ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2.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개정 2007.12.28)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개정 2009.10.16)

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개정 2009.10.16)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② 시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09.10.16)

④ 시장은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10.16)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파주시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10.16)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9.10.16)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9.10.16)

1. 파주시 소속 4급이상 공무원으로 의장포함 3명

2.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회의원 2명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공인회계사 및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9.10.16)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회의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처리기간) 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제1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개정 2009.10.16)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해당 증명서의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15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9.10.16)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개정 2009.10.16)

제16조(주민투표청구서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0.16)

제17조(공표방법등) 법 제8조제2항ㆍ법 제9조제4항ㆍ법제10조제2항ㆍ법 제12조제3항ㆍ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ㆍ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 및 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파주시 홈페이지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9.10.16>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10.16>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0.16>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9.10.16>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09.10.16>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파주시 ○○읍․면․동(○책 중 ○권)

※ 주민투표법 제16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읍․면․동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4. 주소란에는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 다만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5.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9.10.16>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0.16>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민등록번호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3. 주소란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 4.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