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변경,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따라 성별 고려하여 위촉,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 등 (안 제2조)

-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조)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사항 추가 및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삭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2조 반영

- 심의 대상에 사전공개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추가 (안 제4조)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5조)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60조 반영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대상공사 추가 (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2조제2항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을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으로 한다.제2조제2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 “있는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심의 또는 자문이”를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심의 또는 자문 내용”을 “심의 내용”으로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를 “영 제107조에 의거”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5인”을 “5명”으로 “10인 이내”를 “10명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시장은”을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로 “제7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7조에 따라”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을 “심의요청을”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위원회에 부의하여야”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를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심의회의”로 같은 항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심의기간”으로 “7일 이내에 한하여”를 “7일 이내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을 “심의한”으로 한다.

제9조 중 “심의 또는 자문을”을 “심의를”로 “인정하는 때에는”을 “인정할 때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심의·자문”을 “심의”로 하고, 제10조 중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제3항에 따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참고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로 하고,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마을공원 공사

제13조제1항 본문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로 같은 항 단서 중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9조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4321
입안자	회 계 과 장	한 기 덕
	계 약 팀 장	이 현 주
	담 당 자	안 춘 영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1. -------------- 따른 ----------------------------------------------------------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 사람으로서 --------------------- 사람
3.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삭 제>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6.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풍부한 사람
<신 설>	7.「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제3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 략)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 -------------------------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하고---------------------------.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07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 심의를 ------------------------------------------------------------------ 심의 내용--------- 영 제107조에 의거 ------------------------------------.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 5명 --- 10명 이하---------. ---------------------------------------------------------------------------------.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 회의에 부치는 --------------.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④ ------------------------------------------------------------------------- 사람을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 하도록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⑧ ------------------------ 1명---------------------------------------------------------------------.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요청)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 지체 없이 ----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회의 안건을 ---------------------------------------- 심의회의----------------------. -------------------------------------------------- 해당 심의기간 ------- 7일 이내에서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또는 관련 소위원회-- 제2항에 따른 심의한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 심의를 ------------------------ 인정할 때에 -------------------------------------------------------------------------------------------------------------------------------------------------.
제10조(심의ㆍ자문결과의 처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통지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참고한다.	제10조(심의------) 제8조제3항에 따라 ---------------------------------------------------- 없으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공사의 범위) ① ---------------------------------------------------------------------------------------. <단서 삭제>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신 설>	10. 마을공원 공사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ㆍ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관계 공무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라 ------------------------------------------------------------ 범위에서 -------------------------------.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한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시행에 ------------------------------.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8.6., 2016.5.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9.13.>

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개정 2016.9.13.>

[전문개정 2010.7.26.]

제92조의7(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부정당업자(부정당업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부정당업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위원이 해당 부정당업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 또는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사건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조달청의 경우 위원이 속한 국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에 관련한 사건

5. 위원이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② 해당 사건의 부정당업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2.5.]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5.22., 2014.11.28., 2015.8.19., 2016.1.15.>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2016.1.15.>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1.15.]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개정 2015.8.19.>

⑥ 삭제 <2016.1.15.>

[전문개정 2010.7.26.]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1.9.15.>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24.>

[전문개정 2010.7.26.]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ㆍ제정 2006-05-19 조례 제642호

ㆍ개정 2011-06-17 조례 제96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제59조,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경리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소위원회(위원회 포함)에 간사 1인을 두어 회의록 작성 등 업무를 보조 하도록 하며,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의요청 등)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자문결과의 처리)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통지받은 심의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참고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①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주민참여감독의 근무요령 등에 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의 수당·여비 및 심의 수당 등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7)

②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감독수당은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한 일비를 지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월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642호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회계과-21410(2016.10.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2016. 10. 14.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41055	(2016. 10. 14.)	접수	회계과-22004	(2016. 10. 14.)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77
정 책 명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안춘영		전화번호	031-940-432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회계과)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제2조제2항, 위원회 여성비율 증진)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회계과-21412(2016.10.07)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 개선권고

※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 원안동의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2부.

2. 자치법규 2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감사팀장		감사관	2016. 10. 11.
협조자
시행	감사관-8670	(2016. 10. 11.)	접수	회계과-21598	(2016. 10.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66
자치법규명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안춘영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0
통보내역	개선권고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3조(임무 및 임기) ② 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은 장기간 재직으로 인하여 관련업체와의 비리 발생 및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연임할 수 있다.” → “○회 연임 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명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

회계과-21809(2016.10.13.)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정비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대상공사 추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3.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498	(2016. 10. 13.)	접수	회계과-21865	(2016.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