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방법 개정 (안 제4조의2∼안 제4조의 5)

-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구성·운영

- 7명 이상 15명 이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등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4조)

-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6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국제기구 및 50개국이상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행정재산)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행정재산)

라. 대부료(일반재산) 및 사용료(행정재산) 감면 대상 확대(안 제33조제2항∼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범위 이내로 감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상시 거주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또는「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 50% 범위 이내로 감경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의         대부 : 30% 범위 이내로 감경

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안 제36조,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안 제64조, 안 제64조의2)

- 년 3% 이내 이자율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일반재산 확대(안 제41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사용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읍·면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 이용가치가 없고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장”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을 “(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제2항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34조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12조”를 “영 제1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7조”로,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수탁자가”를 “관리수탁자가”로, “수탁자의”를 “관리수탁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재산으로서”를 “일반재산으로서”로, “해지하고”를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각 목의 기구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가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행정재산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행정재산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 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행정재산

4. 지분이 있는 행정재산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행정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행정재산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ㆍ제23조제2호ㆍ제32조제3항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8조제2호 중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를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9조제3항제3호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영 제29조제1항제7호”를 “영 제35조제2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면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각각 “감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바목 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④ 영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호의 어느 하나와”를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를 “영 제39조제2항”으로,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성원가는”을 “조성원가는 인건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8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로, “농공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 중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를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로, “사인토지와”를 “사유토지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본문 중 “1989년 1월 24일”을 “2012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종전의 각호 외의 부분)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읍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일반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분할납부하는”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64조의2 중 “연 3퍼센트의 이자를”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10 상당액으로 한다”를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 상당액으로 한다”를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급할 수 있으며”를 “지급하며”로, “2인”을 “2명”으로, “먼저”를 “최초”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1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로 한다.

제6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회계과 ☏ 940-4332
입 안 자	회 계 과 장	한 기 덕
	재산관리팀장	주 득 용
	담 당 자	김 미 경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따른 --------------------------------- 필요한------------------------------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관리ㆍ처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이를 수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파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 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삭제 2008.11.14)	2.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법 제24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제34조에 따른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심의회 구성 및 임기)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補闕)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의3(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관계인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의5(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3.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직무 소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파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영 제19조 -------------------------------------------------------------------------------------------.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7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관리수탁자-------------------------------------------------------------------------------------------------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가 ----------------- 관리수탁자의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 관리수탁자------------------------------------------------------.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6항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 일반재산으로서 --------------------------------------------------------------------------------------------------------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고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주시 농특산물 상표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 농특산물 2.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대표 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각 목의 기구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가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시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행정재산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행정재산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 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행정재산 4. 지분이 있는 행정재산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행정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행정재산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ㆍ 제23조제2호ㆍ 제29조제1항제7호ㆍ 제30조제1항ㆍ 제32조제3항ㆍ 제35조제2항ㆍ 제38조제1항제25호 및 제39조제2항제5호ㆍ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을 준용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ㆍ제23조제2호ㆍ제32조제3항ㆍ제38조제1항제25호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2. -------------------------------------------- 제7조의2 및 제8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를 받는자------------------------------------.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생 략)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 다만, 시가적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명 이상이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업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면제 --------.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2. --------------------------- --------------------- 감경 -----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 감경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19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신 설>	④ 영 제17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 호와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0조(조성원가 매각) ------------------------------------------------------------------------- 조성원가는 인건비,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8조에 따라 시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와 접한 경우	2. -----------------------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 ------------------------------------------------------ 사유토지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	4. -------------------------------------------------------------------------------- 2012년 12월 31일 ------------------------------------------------------------------------------------------------------------------------------------------------------------------.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제32조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읍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 설>	7. 일반재산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 설>	② 제1항제4호 후단에 따른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이자율을 ------------.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 5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단서 신설>	② ---------------------------------------------------------- 지급하며, ----- 2명 --------------------- 최초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
제6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신설 2015.1.20.>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전문개정 2008.12.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2.>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4., 2013.6.21., 2014.7.7., 2015.7.20., 2016.7.12.>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20.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제14조(사용료) ① ∼ ⑥ 생략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4.7.7., 2015.2.16., 2015.7.20., 2016.7.12.>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6.7.12.>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2016.7.12.>

1.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3. 삭제 <2016.7.12.>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10.6.28., 2010.8.4., 2012.4.10., 2013.3.23., 2014.7.7., 2014.11.19., 2015.2.16., 2015.7.20., 2016.7.12.>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8.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4.7.7., 2016.7.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1., 2016.7.12.>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3.6.21., 2015.7.20., 2016.7.12.>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1., 2016.7.12.>

[전문개정 2009.4.24.]

제84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법 제84조에 따라 신고된 은닉된 공유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금액을 조례로 정한다.

③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해당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4.24.]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제2항에 따른 공동시설(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인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시설한 것만 해당한다)을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이하 "국·공유지"라 한다)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4.>

1.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율

2.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의 사용료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시설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주차장, 진입로, 통행로, 화장실 및 고객지원센터 등 고객편의를 위한 시설

2. 비 가리개, 공동창고, 물류센터, 상인교육시설 및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사무실 등 상인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전문개정 2010.6.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에 따라 감면한다.

1. 국유재산의 사용료등 :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2. 공유재산의 사용료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등의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7.2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2016.1.2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삭제 <2016.1.27.>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6.4.2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4.14.>

3. 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개정 2016.4.26.>

④ 삭제 <2016.4.26.>

[전문개정 2011.12.28.]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ㆍ제정 1996-03-01 조례 제79호

ㆍ개정 1997-05-15 조례 제177호

ㆍ개정 1999-01-16 조례 제251호

ㆍ개정 2000-01-22 조례 제309호

ㆍ개정 2001-10-10 조례 제410호

ㆍ개정 2003-05-13 조례 제484호

ㆍ전부개정 2006-05-19 조례 제643호

ㆍ개정 2007-10-05 조례 제735호

ㆍ개정 2008-11-14 조례 제795호

ㆍ개정 2010-08-02 조례 제893호

ㆍ개정 2015-04-17 조례 제121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관리책임) ① 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도지사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도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경우 이를 수임 관리·처분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기능)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11.14)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4.17.)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공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동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2)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수익 및 대부재산의 관리ㆍ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 (개정 2010.8.2)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07.10.05)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8.2)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8.2)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8.2)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2]

제17조(부당한 조건 배제) 기부채납 할 재산이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행정재산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제19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8.2)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3.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2)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전문개정 2010.8.2]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4.17.)

②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갱신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2]

제22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8.2)

제23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 2015.4.17.)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줄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0.8.2, 2015.4.17.)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7.10.05, 2010.8.2)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08.11.14, 2010.8.2)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①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6조 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15.4.17.)

②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39조의2를 따른다. (신설 2015.4.17.)

제4장 일반재산

제1절 대부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 제4호· 제23조 제2호·제29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제1항·제32조 제3항·제35조 제2항·제38조 제1항 제25호 및 제39조 제2항제5호·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10.8.2, 2015.4.17.)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8.2)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7조의2, 제8조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15.4.17.)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2015.4.17.)

4.「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0.8.2)

5. 시에서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7.10.05, 2010.8.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청내 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2010.8.2)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10.05, 2015.4.1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8.2)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0.8.2)

4. 시에서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15.4.17.)

⑤ 영 제14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일수 또는 횟수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는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주거용, 상업용, 마을회 공동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건물을 연간일수의 2분의 1 이하의 일수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다.

제30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삭제 2007.10.05)

제31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8.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7.10.05)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분명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10.05)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사람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개정 2010.8.2)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 제9항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가.「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0.8.2)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8.2)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전세금은 파주시 금고에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07.10.05, 2008.11.14, 2010.8.2, 2015.4.17.)

제36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1.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0.8.2, 2015.4.17.)

2.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0.8.2, 2015.4.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제37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ㆍ월ㆍ일 (개정 2010.8.2)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07.10.05)

제38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9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0.8.2)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5.4.17.)

②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1. 영 제38조 제1항 제7호·제8호 및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1.8.2)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또는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0.8.2, 2015.4.17.)

③ 영 제39조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 2015.4.17.)

제39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7.10.05, 2010.8.2, 2015.4.17.)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제8조에 따라 시에서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시에서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0.8.2, 2015.4.17.)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0.8.2, 2015.4.17.)

3.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내의 재산

4.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0.05, 2010.8.2)

1. (삭제 2007.10.05)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인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8.2)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8.2)

4. 일단의 토지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1,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제곱미터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다수의 시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시에서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안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개정 2007.10.05, 2008.11.14, 2010.8.2)

5. 시가 시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 소유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8.2)

제3절 신  탁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분양형 신탁ㆍ임대형 신탁ㆍ혼합형 신탁으로 한다. (개정 2010.8.2)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43조(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경제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분수림의 설정) (삭제 2007.10.05)

제6장 청사관리

제46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연차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0.8.2)

제47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종합회관 등의 설계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9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파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8.2)

제50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제51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07.10.05)

제52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1. 1급 관사：시장 관사 (신설 2010.8.2)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신설 2010.8.2)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신설 2010.8.2)

제53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4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신설 2010.8.2)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신설 2010.8.2)

3. 청결유지 (신설 2010.8.2)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신설 2010.8.2)

제55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6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신설 2010.8.2)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신설 2010.8.2)

3. 사용자가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신설 2010.8.2)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설 2010.8.2)

제57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3. 보일러 운영비 (신설 2010.8.2)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 관사에 한정한다) (신설 2010.8.2)

제58조(사용료의 면제) 제52조에 따라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8.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0.8.2)

제59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7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60조(인계·인수 등) ①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신설 2010.8.2)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신설 2010.8.2)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0.8.2)

제61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2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05, 2010.8.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4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2, 2015.4.17.)

1. 100만원 이상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5.4.17.)

2. 200만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5.4.17.)

3. 300만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5.4.17.)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가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

제64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17.]

제65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8.2)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필지별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0.05)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개정 2007.10.05)

제6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 및 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2]

제6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계약, 사용·수익허가, 매각계약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0. 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2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대부료,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89
정 책 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회계과
	담당자명	김미경		전화번호	031-940-43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회계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회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83
자치법규명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미경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7
통보내역	개선권고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제4조의2(심의회 임무 및 임기)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규정은 장기간 재직으로 인하여 관련업체와의 비리 발생 및 유착관계 형성 등 부패의 소지가 있으므로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마련		“연임할 수 있다.” → “○회 연임 할 수 있다.”로 구체적 명시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회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회계과-21737(2016.10.12.)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 운영 방법 개정

○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 ․ 수익허가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

○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일반재산 확대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3.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502	(2016. 10. 13.)	접수	회계과-21868	(2016. 10. 13.)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