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파주시 주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3장 주민참여 보장 등에 명시된 각 조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정하여 주민참여 제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목적을 명확히 함.(제1조 목적)

나. 시정 정책에 대한 토론 등의 청구 요건을 명확히 함.

(제11조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다. 제3장 주민참여 보장 등에 명시된 각 조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      자문 기능을 신설함. (제15조 설치 등)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파주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안 제1조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요건과 처리과정을 명확히 하고자 안 제11조 조 제목을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3항 신설과 제4항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제도 운영 등 주요사항과 시정정책 토론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그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안 제15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