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14. 8. 7.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별지서식의 공적조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안 별지 제4호서식)

나. 민간 포상자에 대한 포상사실 확인서 발급 신설(안 제15조, 안 별지 제6호서식)

다. 띄어쓰기, 그 밖의 정비대상 용어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민간 포상자에 대한 포상 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도록 안 제15조, 안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하고, 띄어쓰기, 약칭, 정비대상 용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