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14. 8. 7. 개정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맞춤형 복지강화에 따른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4조)

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

라. 약칭, 띄어쓰기 및 한자어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맞춤형 복지강화의 일환인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읍면동사무소의 명칭변경에 따라 안 제4조에서 ‘읍․면사무소’를 ‘읍․동행정복지센터’로 조문 변경하는 것을 비롯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안 제12조제4항의 심의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였고,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 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고, 약칭·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