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 등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정비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변경, 위촉 시「양성평등기본법」따라 성별 고려하여 위촉,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 명확화 등 (안 제2조)

- 위원의 위촉 해제 (안 제11조)

나. 법제처 권고사항 반영(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심의 대상에 과징금 부과사항 추가 및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내용 삭제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32조 반영

- 심의 대상에 사전공개와 관련한 이의제기 사항 추가 (안 제4조)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7조 일부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조항 정비 (안 제5조)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제60조 반영

-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대상공사 추가 (안 제12조)

바.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며”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변경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조문을 삽입하였으며,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금액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를 추가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 제12조 조 제목의 중복된 문안은 의안 정리하고자 함.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