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 방법 개정 (안 제4조의2∼안 제4조의 5)

-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공유재산심의회를 직접 구성·운영

- 7명 이상 15명 이하, 민간위원 과반수 이상 위촉 등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추가(안 제4조)

- 무상으로 회계 간 재산 이관에 관한 사항

-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에 관한 사항

다.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26조의2)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 국제기구 및 50개국이상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단체의 사무실을 개설하는 경우(행정재산)

-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상 일반입찰이 곤란한 경우(행정재산)

라. 대부료(일반재산) 및 사용료(행정재산) 감면 대상 확대(안 제33조제2항∼제4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 80% 범위 이내로 감경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파주시 상시 거주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연구시설 또는「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중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 : 50% 범위 이내로 감경

-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시설의             대부 : 30% 범위 이내로 감경

마.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변상금,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안 제36조, 안 제39조, 안 제39조의2, 안 제64조, 안 제64조의2)

- 년 3% 이내 이자율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는 일반재산 확대(안 제41조)

- 1989년 1월 24일 이전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건물을 점유·사용되고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읍·면지역에서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 일반재산의 위치, 규모 등을 고려 이용가치가 없고 그 일반재산과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중 조례에 위임된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불일치 조항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던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직접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정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중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와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시장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에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로 변경하였고,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등에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3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경우 등에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36조, 제39조 등에서 인용되고 있는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년 3% 이내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1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서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개시연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개정하였고, 읍․면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일반재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