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8일
안 건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파주시 시세 감면조례」적용시한(2016.12.31)이 도래하여 그 시한을 연장하고, 감면 관련 근거법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정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에 대해 감면조항을 신설·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문화지구 권장시설에 대한 감면 근거법의 변경으로 관련 조항 정비(안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제8조 삭제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신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에 따른 감면 신설(안 제11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 신설

다.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안 부칙 제2조)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신설ㆍ보완하여 시세 감면업무에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제8조를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적용시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을 연장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8.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