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안명규 의원)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5. 12. .
			발의 의원	안명규, 손희정
			찬성 의원	안명규, 손희정, 최영실 박희준, 박재진

□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마. 지킴이센터 장애인 우선채용(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발췌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 예산수반사항: 있음

□ 조례안예고: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안명규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되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 2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

②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의 건물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

2. 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3. 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위반차량 신고ㆍ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지킴이센터 종사자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우선 채용) ① 시장은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창출 및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을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해당 지킴이센터 종사자를 장애인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관련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① 시설주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설주관기관은 복지 또는 교통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절차, 제3항에 따른 회수 및 재발급 제한의 기준·절차, 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