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나성민 의원)

의 안 번 호	6 - 318		발의연월일	2016. 10. 26.
			발의 의원	손배옥, 박희준
			찬성 의원	나성민, 손배옥, 박희준, 손희정

1. 제안이유

○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수거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여 수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관리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관리 등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8. 조례안 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파주시조례 제   호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 : 나성민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파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

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며,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