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의 별표·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표·별지서식 정비(안 제2조 ∼ 제15조)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근거가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파주시 조례와 조례의 별표, 별지서식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제3조(「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의 개정)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제4조(「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3과 같이 한다.

제5조(「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4와 같이 한다.

제6조(「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5와 같이 한다.

제7조(「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6과 같이 한다.

제8조(「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 7과 같이 한다.

제9조(「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8과 같이 한다.

제10조(「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제11조(「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10과 같이 한다.

제12조(「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11과 같이 한다.

제13조(「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 12와 같이 한다.

제14조(「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3과 같이 한다.

제15조(「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14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소 관 부 서		정보통신관실 ☏ 940-5332
입 안 자	정보통신관	윤 희 기
	정보보호팀장	김 은 옥
	담 당 자	박 승 석

<별지 1>

■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

신 청 인 (입양부모)	부						생년월일
	모						생년월일
입양아동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입 양 기 관								입 양 일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파주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20 . . . 파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입양기관의 입양사실확인서 1부
※아래 사항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확인】
신 청 인 (입양부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입양아동 생년월일 : -입양 년월일 : -신청인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작 성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과장 (인)

■ 파주시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번호	신청 일자	입 양 신고일	신 청 인			입양아동			주 소 (전화번호)	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	입금내역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급 일자	지원 금액	계좌 번호

<별지 2>

■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현황(제8조 관련)

읍·면·동명:

일련 번호	신청 일자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출생·입양 신고일	시 청 송부일	비고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거주기간 (년,월)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출생 순위

■ 파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지급 관리 대장(제8조 관련)

일련 번호	읍·면·동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				자 녀				접수일	입금내역			환수내역			비고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성 명	생년 월일	성별	출생 순위		지급일	지원액	입 금 계좌번호	사유	금액	연월일

<별지 3>

■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요구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조사결과
보 상 금 지급기준
심의의뢰자 의 견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1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 의결서
지 급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소 속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관 련 공무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심의결과
지급결정 금 액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파주시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4>

■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위탁사무명
위 탁 기 간			. . . 부터 . . . 까지( 년간)
「파주시 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현황(회계자료) 1부. 4. 대표자 및 신청인 이력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도서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신 청 인						(전화번호 : - )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기간		당초	. . . 부터 . . . 까지(년간)
		변경	. . . 부터 . . . 까지(년간)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탁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파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법인·단체의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1부. 3. 법인·단체의 재산현황(회계자료) 1부. 4. 대표자 및 신청인 이력서 각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신분 변동이 없는 경우 1호,2호,3호,4호 서류 생략

<별지 5>

■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 및 영업소재지		(전화 :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 파주시 (읍․면) 동(리) 번지 공사종점 : 파주시 (읍․면) 동(리) 번지
⑦공 급 계 획
⑧보조금 신청액			금 원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배관설계 도면 2. 주민동의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토지사용승낙서 (사유지 경유시에 한함)

■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상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공 사 명
사업내용
완성검사일
도시가스 공급세대수	총 세대수	세대		용 도 별	취사․난방용: 세대
					업무․영업용: 세대
보 조 금 신청내역	금 원 (총 공사비용 금 원)
「파주시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필증등 검사완료 증빙서류 사본 2.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일체(세금계산서, 원가계산서 등)

<별지 6>

■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별지 서식]

[별지 서식]

농어업소득사업융자신청서

1. 영농규모

구 분	영 농 (어) 규 모											주작목현황
	농 지 규 모 (㏊)						축 산 (두)				어선 어업 (톤)	주작목및특화품목명	규 모
	계	전	답	초 지	과 수	양어장	젖 소	한우비 육 우	양 돈	기 타
면적및 규 모

※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가축 자가사육증명 등 영농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2. 경  력

<농어가>

영농어경력 (년)	최종학력	영농(어)후계자 지정년도	농어촌지도자 가 입 년 도	작 목 반 활동상황	농업어관련 자 격 증	기타농업 관련경력
	학교명： 졸업년：			작목반명:		영농(어) 일수

<농어업 법인, 작목반>

단 체 명	설 립 일	주 사 업	출 자 액	조합원수	비 고

3. 사업계획	(단위：천원)

구분	사 업 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비
			계	융 자 금	자 부 담

※ 세부 사업계획서：별첨

위와 같이 농어업소득사업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남/여)

성명(대표자)：                (인)

위 신청인이 귀 시로부터 차용하는 융자금에 대하여 그 완제에 이르기까지 본인이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책임을 지겠음을 확약합니다.

보증인  주        소：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남/여)

성명(대표자)：                (인)

보증인  주        소：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남/여)

성명(대표자)：                (인)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7>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변경사항	비고
	② 성 명	③ 생 년 월 일	④ 업 소 명	⑤ 전 화 번 호	⑥ 주 소	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	⑧ 종 류	⑨ 수 량	⑩ 규 격	⑪ 표 시 위 치	⑫ 표 시 기 간	⑬ 광 고 내 용	⑭ 준 공 일 자	⑮ 성 명	주소	전화번호
		(남/여)
		(남/여)
		(남/여)
		(남/여)
		(남/여)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앞  쪽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 사 원 증
	사 진 (3.5×4.5)
	파 주 시

< 뒤  쪽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남/여)

자 격 기 한( 20  .  .  . ～ 20  .  .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반환청구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의거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광고물등 종류		수량
광고내용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의거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	② 교 육 과정명	③ 교 육 수료일자	④ 소 속 업소명	⑤성 명	⑥ 생년 월일	⑦성별	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		영업장소재지
		주소
교육계획		일시
		장소
불참사유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1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
제 호						처리기간 30일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

성명

생년월일                               (남/여)

업소명(단체명)

주소

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직인

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8>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관람료 징수 여부 및 요금				첨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 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변경기간	변 경 내 용
	변경기간 및 시간
	사 용 금 액
	그 밖의 사 항
변 경 사 유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허가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목 적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사 용 료			계	원	기본시설		원	부속 및 그 밖에 사 용 료		원
사용료 납부기한
사용료 납부방법
그 밖의 사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감면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성명 또는 대표자
	생 년 월 일		(남/여)	연 락 처
	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전시·공연·행사의 명칭
전시·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 회)			출 연 및 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속설비
감 면 의 근 거					감면의 종류
감 면 신 청 사 유
첨 부			감면대상 증빙서류 1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년 월 일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파 주 시 장 귀하

<별지 9>

■ 파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월일	명칭	지정번호	지정 년월일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소유자			보호구역	관리자
						주소	생년 월일	성별		주소	성명
							성명

<별지 10>

■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별지서식]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설치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명칭(상호)				사업의 종류
	소재지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처리기한		7일

<별지 11>

■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우수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단 지 명				동 수
성 명				생 년 월 일			(남/여)
주 소				전 화 번 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준 공 일
보조 사업 목적
사 업 기 간
사 업 내 용
계 좌 번 호
기 대 효 과
사 업 비 내 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소요예산(단위:만원)					비 고
			계		자부담	보조금
계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우수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전화 : ) 파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의 목적과 내용 4.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계획서 2. 사업비용의 산출근거 5. 장기수선 계획서 사본 3. 사업기간 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12>

■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별표]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제16조 관련)

		청소년지도위원증								성명
						0.3				생년월일 (남/여)
		①
						1				주소
										위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임을 증명함. ⑮파주시장(인)
						4
							8.1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②				0.75
		③				0.75
		④				1
						0.3
										0.3 1.7	3.2 0.3
										5.5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 ⑥의 란에는 다음사항을 표시한다. ①사진(4.9㎝×4㎝) ②청소년지도위원증의 번호 ③성 명 ④소속기관명 ⑤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별지 13>

■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쪽)

□ 신 고 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남/여)
⑤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⑥업 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공사명		⑨공사기간
⑩ 발 주 자	상 호(명 칭)		대 표 자
주 소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⑪ 폐기물의 종류	⑫ 배출량	⑬ 운반	⑭ 처 리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 리 량
⑮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⑯ 폐기물 보관방법
⑰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 변 경 사 유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 신 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파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변경신고에 한한다) 1.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수 수 료
없 음

■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신고인	①상 호(명 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생 년 월 일					(남/여)
	⑤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업 종		⑦ 주원료명 및 사용량(톤/연)								⑧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톤/연)
⑨제조공정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의 종류			⑪ 배출량			⑫ 운반			⑬ 처 리
			톤/월	톤/연		운반자	운반량 (톤/연)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 리 량 (톤/연)
⑭ 폐기물 발생주기 및 특성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파 주 시 장

<별지 14>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주민편익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			전화번호
⑤영업장 소재지
⑥시 설 명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조례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1부.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인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1부. 3. 단체, 법인의 재산 현황 1부.

■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	①법인 (단체)명
	②대표자		③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④주 소			전화번호
기간	당초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변경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연장사유
시 설 명
파주시와 년 월 일 위탁협약 체결된 위 시설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기간을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라 연장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파주시장 귀하
※ 관리운영 위탁신청시 첨부한 서류중 변경시 변경서류 일체

□ 관계법령발췌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95
자치법규명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정보통신관실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전산8급 박승석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31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102
정 책 명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정보통신관
	담당자명	박승석		전화번호	031-940-53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28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시설과)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조례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정보통신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