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중 기초연금 유사 중복사업인 장수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2015.1.9.) 및 기초연금 유사․중복사업을 유지 시「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의거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 패널티 적용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에서 출생연도 1926. 12.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지급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개정(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주민등  록법상 만 90세 이상인”을 “1926. 12. 31. 이전 출생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장수노인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 결정한 경우로 본다.

소 관 부 서		사회복지과 ☏ 940-4400
입안자	사회복지과장	김 순 태
	노인복지팀장	이 성 근
	담 당 자	장 경 태

[별지 제1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한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         읍․면․동)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다음과 -----.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1. ---------- 1926. 12. 31. 이전 출생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생 략)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관계법령발췌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분담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별로 부담하는 기초연금 지급 비용의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지급한다.

1.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      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지급한다.

2. 시·군·구의 경우: 국가는 매년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특별시·광역시·도      에게 지급하고, 특별시·광역시·도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조례로 정한 특별치·광역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더하여      시·군·구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비용으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기초  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한 결과 부족한 금액이나 남은 금액의 정산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국가와 정산하고,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도와 각각 정산한다.

④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2010-11-22  조례 제90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    성하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    수노인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의 범위) ① 장려금은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신청자에 해당한다.

②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차상위     계층을 조사할 경우 부양의무자는 조사하지 않으며, 본인과 배우자 소득ㆍ재산만을    조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의 차상위 계층

제4조(지급기준) 장려금의 지급액은 월 3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    상자를 확정한 후 매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매 월 20일 지급대상자의 명의의 개인별 금융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④ 제6조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    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미거주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제3조제2항의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읍·면·동장은 부당 지급한 전액을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읍·면·동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신청서
①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지급계좌		예 금 주		은행명		계좌번호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읍․면․동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청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위임장 나. 신청인 신분증 다.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소득ㆍ재산 확인을 위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위 임 한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위임받은 사 람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읍․면․동)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결정일	비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93
정 책 명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장경태		전화번호	031-940-440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파주시 장수노인장려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별지 제1호 서식에 성별 칸 신설 필요 -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변경됨에 따라 인적대상 사업의 기초 통계가 되는 성별 통계생산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별지서식에 성별칸을 추가하여 성별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10월 21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9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사회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86
자치법규명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복지9급 장경태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7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지원 조례)

사회복지과-47530(2016.10.17.)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장려금 지급대상 “장수노인” 정의 변경

○ 지급대상자의 범위 변경

○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기초연금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한 폐지 권고에 따라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대상 및 범위를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7.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608	(2016. 10. 17.)	접수	사회복지과-47614	(2016. 10. 1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