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 참여 및 근로         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의 책무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등을 규정함.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함. (안 제6조)

라.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회의 형식 등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

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내용 등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에 기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효과적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2년 7월 2일부터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가 공포 시행되었고, 전국의 86개 지자체가 현재 동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