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에 맞게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2조)

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안 제4조)

다. 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안 제7조)

마. 지킴이센터 장애인 우선채용(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3년 5월 1일부터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되었고, 경기도내 16개 시군이 현재 동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