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제정이유

○ 각 가정 등에서 사용하고 남아 방치된 불용의약품이나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으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약물에 의한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자 약국을 중심으로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수거절차에 대한 상호 이해 부족으로 상황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잔존하여 수거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

다.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수거, 처리 등 관리에 관해 규정함.

(안 제5조)

라. 불용의약품 관리 등의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마. 시행규칙의 제정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파주시에 소재한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