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안

□ 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치법규의 별표·별지서식을 일괄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목적(안 제1조)

- 상위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표·별지서식 정비(안 제2조 ∼ 제15조)

- 별표 및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2014년 8월 7일 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조례의 조문 및 관련 별지 서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일괄 정비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