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장수노인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중 기초연금 유사 중복사업인 장수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2015.1.9.) 및 기초연금 유사․중복사업을 유지 시「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의거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 패널티 적용으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수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에서 출생연도 1926. 12. 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나. 지급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개정(안 제3조제2항제2호)

다.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제3호서식)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중 기초연금 유사 중복사업인 장수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권고와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국가부담비율 패널티 적용으로 안 제2조 장수노인장려금 지급대상인 장수노인 연령을 주민등록법상 만 90세 이상인 사람을 출생연도 1926.12.31일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 소득기준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