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제189회 파주시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2016년 11월 29일
안 건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골자

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및 관련조항 정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 안 제11조)

나. ‘성인지 교육’ 관련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다.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안 제29조)

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40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마. 그 밖에 순화용어, 문장 정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의2 ‘성인지 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9조 성평등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안 40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고, 그 밖에 순화용어,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16.  11.  29.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