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손희정 의원)

의 안 번 호	6 - 319		발의연월일	2016. 10. 26.
			발의 의원	손희정
			찬성 의원	나성민, 안소희, 손희정

1. 제안이유

○ 파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파주 시립예술단을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성함으로써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문화 공연으로 확대·운영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문화활동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예술단의 구성을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규정함. (안 제2조 구성)

나.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의 임무와 반주자의 임무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단장 등의 임무)

다.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의 자격을 규정함. (안 제5조 단원의 자격 등)

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의 위촉 기간을 규정함. (안 제6조 위촉)

3. 개정조례안 : 첨부

4.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 없음

5.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6.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조례안예고 : 인터넷 홈페이지 5일 이상 예고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성인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겸임한다.

③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인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등 6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등 50명 이내

④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술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④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각 예술단의 연주를 담당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원은 만 20세 이상에서 만 55세”를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20세 이상 55세”로 하고, 제2항 중 “단원”을 “성인예술단의 단원”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성인예술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

2. 성인예술단의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1년 이내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성인예술단의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단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1.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 매일 상근하는 사람(이하 “상임단원”이라 한다.) 2. 연수단원: 상근의무가 없는 사람으로 제1호 외의 사람 <신 설> ④ 그 밖에 예술단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성인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겸임한다. ③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인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등 6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등 50명 이내 ④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술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생략) ② 지휘자는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감독한다. ③ (생략) ④ 반주자는 연주를 담당한다. (이하 생략)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단원은 만20세 이상에서 만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생 략) <신 설> <신 설> ③「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각 -------------------- ③ (현행과 같음) ④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각 예술단의 -----------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 ②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1.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 2.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및 연수단원: 1년 이내	제6조(위촉) ① --------------------------- 1. 성인예술단의 ---------------- 2. 성인예술단의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1년 이내
② (생략) ③ (생략)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및 사무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⑤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성인예술단의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 ⑤ (현행과 같음)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손희정 의원)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 시립예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구성)

① 파주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는 성인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을 둔다.

② 예술단의 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예술단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겸임한다.

③ 성인예술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성인예술단: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연출자, 마케팅단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 등 60명 이내

2.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 등 50명 이내

④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임단원: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단원

2. 비상임단원: 제1호 외의 단원

⑤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술단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 공연장 공연 프로그램 운영

2.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음악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4조(단장 등의 임무)

① 단장은 예술단을 총괄 관리하고,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는 각 예술단의 지휘, 공연 및 연습 등 그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단무장은 지휘자를 보좌하고 공연, 연습의 지도, 감독 및 공연의 기획과 추진을 담당하며, 지휘자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성인예술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의 반주자는 각 예술단의 연주를 담당한다.

⑤ 연출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뮤지컬이나 오페라 등의 공연에 있어 각본 및 연출을 담당하고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한 음향, 조명 또는 의상 등의 무대 최적화 업무를 수행한다.

⑥ 마케팅단원은 시 공공 공연장 공연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⑦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일반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일반단원에 대한 분야별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일반단원 및 연수단원은 분야별로 정해진 음악 활동을 담당한다.

⑨ 사무단원은 예술단의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단원의 자격 등)

①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② 성인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단원을 제외한 단원: 해당 분야 2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관련경력 3년 이상인 사람

③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15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휘자와 반주자는 나이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졸업 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촉)

①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으로 위촉한다.

1. 성인예술단의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2년 이내

2. 성인예술단의 마케팅단원,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1년 이내

②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는 예술단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및 마케팅단원은 위촉기간 내 활동사항이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④ 위촉기간이 만료된 성인예술단의 연출자, 수석단원 또는 안무자, 일반단원, 사무단원과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의 정기평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연수단원은 재위촉 할 수 없다.

⑤ 제4항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수단원은 위촉기간 만료 후 제7조에 따른 공개전형을 통하여 일반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전형방법)

①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심사로 하며, 면접심사는 서류심사와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단무장, 마케팅단원 및 사무단원의 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② 전형의 시기, 인원, 구비서류 또는 채점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형위원 등)

① 시장은 단원 위촉을 위한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을 둔다.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단장 및 지휘자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전형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해당 전형심사 및 정기평정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될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경우

4. 예술단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행사 또는 연습에 불참한 경우

6.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정상적인 예술단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7. 정기평정 결과 위촉 해제 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

8.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이나 자치법규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0조(겸직 금지 및 복무)

① 단원은 영리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비영리단체에서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수단원은 예외로 한다.

② 상임단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유료 프로그램의 운영)

① 예술단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보급을 위하여 음악교실 등 다양한 유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 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제12조(예산) 예술단의 운영 및 공연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예산으로 한다.

제13조(급여 및 실비보상) ⓛ 단원에게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른 전형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연수입)

① 예술단의 공연 입장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 목적을 위한 공연을 실시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장료 및 유·무료 입장권 발행범위는 시장이 공연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이 파주시에서 실시하거나 후원을 하는 공연 외의 공연에 출연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세입조치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공연에 출연한 시립예술단 단원에게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단을 비영리법인이나 사회ㆍ문화ㆍ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예술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