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 자체정비 계획에 따라「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중 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징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부당 면제 시 과태료 징수 조항 삭제(안 제12조)

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를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로, “파주시”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파주 이이 유적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황희선생 유적지(황희선생 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09:00 ∼ 17:00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 공개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제3항 중 “시”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6조 단서 중 “사정으로 인하여”를 “사정으로”로, “때에는”을 “경우는”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중 “면제”를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65세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을 “장애인등록증을”로,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온 사람”을 “그 보호자”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10조의 제목 “(관람의 거절 및 퇴장)”을 “(관람의 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를 “중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징수에 필요한 경우”를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로,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를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로,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의 운영”을 “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문화관광과(☏ 940-4356)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문 화 팀 장	김 진 우
	담 당 자	박 지 연

[별표]

문 화 재 관 람 료(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문화재명	개 인			단 체			비 고
	성 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	성 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
파주 이이 유적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 유적지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 영당지 반 구 정

※ 비고

1. 성인이란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청소년이란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사람을 말하며 성인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인 경우에는 10명 이상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재 관람권

( 앞  면 )

관 람 권 (1) 일련번호 (적색) (2) 청소년, 군․경, 성인 구분 (청색) (3) 관람요금 : (4) 문화재명 :	문화재 사진 (칼 라)

130mm × 60mm (아이보리 240g/㎡)

( 뒷  면 )

문 화 재 명 (한 자) (지 정 약 도 ) (약 도)	관람동선표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및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파주시 소재 국가 또는 경기도 ---------------- -------------- 규정함을 -------- ---.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경기도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에 대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율곡선생유적지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를 포함한다)	1. 파주 이이 유적
2. 황희선생유적지 (황희선생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2. 황희선생 유적지(황희선생 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제3조(공개시간)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이를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간) ①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 하절기(3월 1일 ∼ 10월 31일): 09:00 ∼ 18:00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동절기(11월 1일 ∼ 다음 해 2월 말일): 09:00 ∼ 17:00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 공개의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관람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②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인 : 6세이상 18세이하 2. 대인 : 19세이상 64세이하	<삭 제>
③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5조(관람권 발급) ① (생 략)	제5조(관람권 발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은 소인, 대인으로 하고 각각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은 성인, 청소년, 군인 및 경찰의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 ------------------------------------. ----------------- 사정으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감면) ①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3. ------------ 65세 이상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4. ----------------------------- ------------------------------- ----------------- 국가유공자 증서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 ------------------------------------------------------.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온 사람 1명	6. -------------------- 따른 ---------------- 장애인등록증을--------------------- 그 보호자 ------- ------------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②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②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10조(관람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거나 문화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의 중지 등) -------------------------------------------------------------------------------- 중지하거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관리) ① ------------------------ 징수에 관한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② 시장은 문화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문화재의 관리ㆍ운영-------------------------------------------------------- ----.
제12조(과태료) 부당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 제>

□ 관계법령발췌서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6.8.4.]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문화재청(법무감사담당관) 1600-0064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5.3.27.>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5.3.2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 2016.7.19.] [경기도조례 제5293호, 2016.7.19., 일부개정]

경기도

제40조(관람료의 징수) ①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개정 2016.07.19.>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단체가 정한다. <개정 2016.07.19.>

제41조(관람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군의 주민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7. 6세 이하의 아동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2.3.30.]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017호, 2012.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문화재보호법」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파주시 지정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람료 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문화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재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 징수대상 지정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율곡선생유적지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를 포함한다)

2. 황희선생유적지 (황희선생영당지와 반구정을 포함한다)

제3조(공개시간)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시간을 이를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1. 하절기(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한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3조의2(휴무일) 문화재는 매주 월요일을 휴무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날을 휴무일로 한다.

제4조(관람료 징수) ① 시장은 문화재관람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는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② 관람료의 구분 및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인 : 6세이상 18세이하

2. 대인 : 19세이상 64세이하

③ 시장은 그날 징수한 관람료를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람권 발급) (조제목개정 2012.3.30)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람권을 발급해야 한다.

② 관람권은 소인, 대인으로 하고 각각 개인과 단체로 구분한다.

제6조(관람료 반환) 이미 납입한 관람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수 없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람료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수행자

3.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와 국가 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5. 문화재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그 밖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6.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서 시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 온 사람 1명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을 제출한 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문화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시설물 훼손 및 파괴하는 행위

2. 음주가무 등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

3. 단체적인 운동 및 경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상행위

5.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9조(게시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관람료 요금표

2. 관람자 준수사항

3. 공개시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람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제8조를 위반하거나 문화재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문화재의 보호ㆍ관리 및 관람료의 징수에 필요한 경우 개인 및 단체에게 위탁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은 문화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부당한 행위로서 관람료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시장은 문화재 관람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 또는 변상액은 시장가격에 따른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12.3.30>

문 화 재 관 람 료

구분 문화재명	대인 (19～64세)	소인 (6～18세)	군인 및 경찰	단 체			비 고
				대 인 (30인이상)	소 인 (10인이상)	군인 및 경찰
율곡선생 유적지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자운서원 율곡선생묘 신사임당묘
황희선생 유적지	1,000원	500원	500원	800원	400원	400원	황희선생영당지 반 구 정

[별지 제1호서식]

( 앞  면 )

관 람 권 (1) 일련번호 (적색) (2) 소인, 군․경, 대인 구분 (청색) (3) 관람요금 : (4) 문화재명 :	문화재 사진 (칼 라)

130mm × 60mm (아이보리 240g/㎡)

( 뒷  면 )

문 화 재 명 (한 자) (지 정 약 도 ) (약 도)	관람동선표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79
정 책 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박지연		전화번호	031-940-435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6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80
자치법규명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8급 박지연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문화관광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문화관광과-29197(2016.10.1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문화재관람료의 징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부당 면제 시 과태료 징수 조항 삭제

○ 관람객 구분에 따른 성인, 청소년 및 단체의 기준을 규정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부당한 행위로 관람료를 면탈한 사람에 대해서 면탈한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 징수 조항 삭제를 통해 규제사항을 완화 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10. 11.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7373	(2016. 10. 11.)	접수	문화관광과-29309	(2016. 10. 1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