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관광객 유치 등 관광진흥 지원에 대하여 규정 (안 제4조, 안 제5조)

나. 관광안내소 및 시티투어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 (안 제6조 ~ 안 제8조)

다. 관광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9조, 안 제10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시티투어”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지·문화유적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 주요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관광상품을 말한다.

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사업

3. 시티투어 운영사업

4. 관광자원 발굴 및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관련 법인․단체 및 관광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시에서 생산․제조되는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 등)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관광안내소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및 축제 등의 홍보․안내

2. 관광정보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DMZ 안보관광, 시티투어 등 파주시 관광상품을 위한 정보제공 및 안내

5. 관광 불편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안내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안내소 또는 주요 관광지점에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안내요원이 관광 상담·안내 등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티투어 운영) ① 시장은 관광지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티투어 이용대상자는 파주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 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①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장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

3. 문화관광자원과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근무복 구입비

2. 해설에 필요한 해설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관광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 운영

3. 관광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기념품ㆍ사진 등 관광 관련 공모전

5.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관광업무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 940-4361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관광정책팀장	전 송 자
	담 당 자	김 태 환

□ 관계법령발췌서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2015-12-28 조례 제125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가 지정한 경우

4.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시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고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17.)

1. 당연직 위원 :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 민간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식견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개정 2015.4.17.)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⑥ 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할 때

4.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파주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5. 지방보조사업 수행 시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15조(지원 신청)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교부 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교부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主)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신설 2015.12.28)

제18조(교부조건)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지방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붙인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에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지방보조금의 점검 및 정산 등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7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방보조금의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에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反)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되는 경우

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해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에 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2015.4.17.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78
정 책 명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문화관광과
	담당자명	김태환		전화번호	031-940-436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문화관광과)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4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문화관광과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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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7
자치법규명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태환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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