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해 출자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골자

○ 회사의 설립 목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회사 설립의 주체와 상위 근거법령에 대하여 명기함

- 회사 명칭, 사업의 범위 및 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

○ 회사의 출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출자의 종류를 현금과 현물로 정함

- 회사에 대한 출자액 범위와 증자를 정함

- 회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수행 공무원의 파견 사항을 정함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에 두어야 한다.

②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 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 및 운영

2. 임진각 곤돌라 관련 건축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4. 그 밖에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회사 설립 시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시가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주주권 행사) 시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회사의 업무 및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문화관광과 ☏ 940-5196
입안자	문화관광과장	박 찬 규
	곤돌라사업TF팀장	정 해 오
	담 당 자	김 형 준

□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7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ㆍ출연 기관(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포함한다)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3.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ㆍ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다른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은 제외한다)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승인과 협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ㆍ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ㆍ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