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금곡폐교 내 독서캠핑장 조성에 따라 조례상에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개정함.

□ 주요골자

가. 독서시설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

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 위촉직 위원 구성 개정(안 제9조제1항)

다.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신설(안 제15조, 안 별표)

라. 독서캠핑장 시설사용료 감면 신설(안 제16조)

마. 업무위탁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7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4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15인”을 “15명”으로, “30인”을 “30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 독서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파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성수기는 제외한다)

3.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교육지원과 ☏ 940-5041
입안자	교육지원과장	장 문 규
	도서관정책팀장	임 봉 성
	담 당 자	백 희 순

[별표]

시 설 사 용 료(제15조 관련)

[시설명 : 독서캠핑장]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 원/1일 기준)

시 설 명 칭	사용기준	사 용 료			비 고
		성수기 (7∼8월)	비 수 기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평 일
야영장	1개소	25,000	25,000	20,000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주차료 포함
강연실	1개소	30,000

1.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익일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2. 요금반환 등 : 『소비자 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배상한다.

3. 주말 및 공휴일 적용기준 : 금요일 및 토요일, 공휴일 전날

4. 야영장 단체(10개소 이상) 사용 시 강연실 무료사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시설"이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조성된 내·외부적인 공간(도서관, 독서캠핑장, 독서열차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독서시설 사용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독서시설 중 독서캠핑장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2조와 같음)
제3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3조와 같음)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 1명------------ 15명 ----- 30명 ------------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시설사용료) 독서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시설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시설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1. 전액 면제 가. 파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성수기는 제외한다)
	3.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업무위탁 등) ① 시장은 독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독서시설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생 략)	제18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제16조 (생 략)	제19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 (생 략)	제20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인문정신문화과) 044-203-2608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ㆍ제정 2010-10-08 조례 제89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파주시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

3. 독서 장애인,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4. 독서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3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교육 기회 제공)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시행)시장은 시민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시장은 독서 장애인·노인·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독서진흥 행사 개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독서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독서진흥을 위하여 독서 관련기관, 단체, 학교, 직장 등에서 독서행사, 강연회, 홍보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해야 한다.

③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시장은 시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책읽는파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

1. 독서문화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

4. ‘독서의 달’ 등 각종 독서문화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파주시의회 의원

2.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3. 독서문화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파주시 소속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정책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장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집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 자문하며 이를 협의회에 보고한다.

제13조(해촉)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인해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수당 등)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과의 협력)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1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87
정 책 명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교육지원과
	담당자명	백희순		전화번호	031-940-5041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10월 12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교육지원과)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책읽는 파주추진협의회’ 성별 균형 참여 필요 - 제9조 등이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표의 “성별균형 참여”에 해당함.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등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이에 해당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2016년 10월 21일 까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1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교육지원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79
자치법규명	파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교육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사서7급 백희순
평가결과 통지일	2016. 10.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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