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파    주    시

파주시 별난독서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법원읍 금곡리 소재 폐교인 금곡초등학교에 조성하는 별난독서캠핑장은

기존 시설인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를 연계하여 차별화된 독서시설로

독서기반 시설이 부족한 북부지역에 질 높은 독서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서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제17조(업무위탁 등)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별난독서캠핑장(작은도서관 및 방과후학교 포함)

∙ 시설위치 :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 336-6외

∙ 조직인원 : 총 7명(정규2, 보조5  : 프로그램1, 도서관1, 방과후1, 주말2)

∙ 운영기간 : ‘17. 1월 ∼

∙ 관리대상 : 작은도서관 및 방과후학교, 캠핑장 이용 시민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 독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 선정방법 : 공개모집(파주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작은도서관과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을 연계한 운영계획의 적정성

-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 독서관련 사업 추진 실적, 전문인력 확보 등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위탁사무

∙ 작은도서관, 방과후학교, 독서캠핑장의 시설운영 관리

∙ 독서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 독서바람열차, 지역문화자원 등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마을공동체 협력 사업 추진 등

□ 민간위탁 추진일정

❍ ‘16. 11월 :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 ‘16. 12월 : 수탁업체 선정(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업무협약 체결

❍ ‘17.  1월 : 개장

□ 민간위탁 소요예산

❍ 총 예 산 : 200,000천원(시비)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역	예산액	비 고
계	200,000
인건비	89,032	인력 7명(정규 2, 보조 5)의 급여, 수당, 4대 보험료, 퇴직금
사업비	53,450	도서구입비, 방과후학교 운영,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운영비	44,462	시설, 전산, 보험, 홈페이지, 홍보 등
관리운영비	12,704	포스터, 전단, 사무용품, 운영비 등
간접경비	352	총사업비의 1%이내

※ 방과후학교, 작은도서관, 민간위탁도서관 산출기초에 의해 산출,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대효과

❍ 캠핑장을 거점으로 ‘청소년 자유학기제 및 진로체험 학습의 장’ 마련

❍ ‘파주 율곡브랜드화 사업’의 학습공간 제공 및 현장프로그램 체험처 역할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테마와 계절별 프로그램을 캠핑과

접목하여 가족단위로 참여하고 함께 책 읽는 문화 확산 계기

❍ 독서전문가 마을공동체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관계법령 발췌서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파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독서시설 기반 마련 등) ① 시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지역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