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16. 11.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30%→50%) 조정(안 제10조제1항제2호)

나.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기간을 조정(2년→3년)(안 제18조)

다.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나이 등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별표를 정비(안 제2조, 별표1, 별표6)

라.「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상충되는 재위탁 규정 및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수탁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규정 삭제(안 제18조제5항, 안 제19조)

마. 그 밖에 순화용어, 길고 복잡한 문장,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거나”를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로 “행위”를 “사용행위”로 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9.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개방)”을 “(시설의 개방 및 제한)”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를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7조제3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

제9조의 전단 중 “체육시설을”을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로 하고 “초과시간 마다”를 “초과시간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를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제10조제1항제2호라목,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마.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1의 사용료에만 적용)

제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경”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구(가구원 중 1명에만 적용)

5.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 중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전용(專用)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운동장”을 “해당 체육시설”로 한다.

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필요한 비용을”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체육시설을”을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로 “원상회복”을 “원상복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대하여”를 “대해”로 “져야한다”를 “져야 한다”로 한다.

별표1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 및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 및 수탁자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체육청소년과☏ 940-5236
입안자	체육청소년과장	최 영 호
	시설운영팀장	장 윤 순
	담 당 자	김 광 동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거나 -------------------- ----------------------------- -------------- 사용행위를 말한다.
3.ㆍ4.ㆍ5. (생 략)	3.ㆍ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어린이”란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신 설>	8. “일반”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 설>	9. “다자녀 가구”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개방) ① (생 략)	제3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 ------------------------------- -----------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용허가) ①·② (생 략)	제4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 ------------------------------ ----------- 발급---------------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생 략)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 위해 ------------------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제한) (생 략)	제7조(사용제한)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 적당하지 않다고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제9조(초과 사용료 등) -------------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 초과시간마다 -------------- ------------------------------ ------------------------------ ------------------------------ ---------------------.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 해당하는 경우에는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감면	2. --------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신 설>	마. 어린이 및 청소년(별표1의 사용료만 적용)
3. 100분의 30 감면	3. ----------- 감경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삭 제>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4. 100분의 20 감경: 다자녀 가구(가구원 중 1명에만 적용)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5. 100분의 10 감경: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회원에만 적용)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 ----------- 전용(專用)사용허가-- ----------------------------- ----------------.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 해당 체육시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 필요한 비용을 ------------------------------ ------------------------------ --------------.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삭 제>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 ------------------------------ --. <후단 삭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 원상복구-------------------- -------.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 -------------------------- 대해 ------------- 져야 한다.

[별표 1]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2,000	2,500
		야간			4,000	5,000
파크골프장	9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라.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6]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및 청소년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관계법령발췌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

②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에 따른 위탁으로 위탁기간을 달리 정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과 달리 위탁기간을 정할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 현행 조례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ㆍ제정 2001-06-07 조례 제397호

ㆍ개정 2003-01-13 조례 제478호(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ㆍ전부개정 2005-05-21 조례 제576호

ㆍ개정 2006-08-11 조례 제661호

ㆍ개정 2006-12-15 조례 제683호

ㆍ개정 2010-02-26 조례 제868호

ㆍ개정 2013-04-05 조례 제1087호

ㆍ개정 2014-08-08 조례 제1177호

ㆍ개정 2015-0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ㆍ개정 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5, 2015.10.12)

1. "파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을 포함한다),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6.08.11, 2006.12.15, 2013.4.5, 2014.8.8)

3. “전용사용 등”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일정시간을 포함한다) 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4. “개인사용 등”이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일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12)

5.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6. (삭제 2014.8.8)

7. (삭제 2014.8.8)

제3조(개방)(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방을 제한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국가나 경기도(이하 "국가등"이라 한다)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개정 2013.4.5)

3.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06.12.15, 2013.4.5)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6.12.15, 2013.4.5)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개정 2013.4.5)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④ 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4.5)

제4조(사용허가)

① 전용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2.26, 2014.8.8, 2015.10.12)

②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개인사용 등을 하려는 개인·단체 등은 해당 사용료를 납부하고, 시장에게 그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5.10.12)

④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 사전 예치

2. 청소용역업체와의 용역계약서 제출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신청자격이 동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1. 국가등이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여럿이 참여하는 행사 (개정 2013.4.5)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개정 2013.4.5)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06.12.15, 2014.8.8)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체육시설별로 사용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개정 2014.8.8)

1. 하절기(3월에서 10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9:00

나. 야간: 19:00 ∼ 22:00

2. 동절기(11월에서 2월까지를 말한다)

가. 주간: 06:00 ∼ 18:00

나.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자가 사용신청한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나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이를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0.2.26)

제7조(사용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2014.8.8)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3.4.5)

4.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8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다만,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위탁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의 범위에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③ (삭제 2013.4.5)

제9조(초과 사용료 등)(조제목 개정 2013.4.5)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시간 마다 해당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초과사용시간은 2시간 이하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전문개정 2010.2.26]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1. 전액 감면 (개정 2013.4.5)

가. 국가등이나 시가 주최하는 행사·경기 (개정 2014.8.8)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3.4.5)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장애인 및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 (개정 2014.8.8)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4.8.8)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개정 2013.4.5)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14.8.8)

나.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100분의 20 감면: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고등학교 재학생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중 1명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5. 100분의 10 감면: 가임여성(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3.4.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4.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5)

제11조(사용료의 반환)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전용사용 등을 허가받고 다음 각 목의 사용개시 기간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2014.8.8, 2015.10.12)

가. 30일 전: 전액

나. 20일 전: 100분의 80

다. 10일 전: 100분의 60

라. 1일 전: 100분의 50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전액(개정 2006.12.15, 2013.4.5)

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개정 2010.2.26, 2013.4.5)

4.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5.10.1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2015.10.12)

1.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음주, 고성방가, 음란, 취사, 불법판매 행위 등 선량한 풍속을 해쳤을 때(개정 2010.2.26, 2013.4.5, 2014.8.8)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3.4.5)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13.4.5)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6. (삭제 2015.10.12)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된 자는 그 취소,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 신청이 금지 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삭제 2015.10.12)

제13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4.8.8)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4.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3.4.5)

제14조(양도 및 전대(轉貸)금지) (조제목 개정 2013.4.5) 이 조례에 따라 전용(專用)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06.12.15, 2013.4.5)

제15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제목 개정 2013.4.5)

①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사용료 외에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 총액이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료만 징수한다.(개정 2006.12.15, 2010.2.26,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③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해야 한다.(개정 2010.2.26, 2013.4.5)

제16조(입장의 제한 및 퇴장)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1. 공중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2. 만취한 사람 (개정 2006.12.15, 2013.4.5)

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가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개정 2006.12.15)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개정 2006.12.15, 2013.4.5)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0.2.26, 2013.4.5)

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2.26)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2.26, 2013.4.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관리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 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④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12.15, 2013.4.5)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읍·면·동 체육회 등에 재위탁을 할 수 있다.(신설 2010.2.26, 개정 2013.4.5)

제1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조제목 개정 2013.4.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3.4.5, 2014.8.8)

3. 그 밖에 국가등 또는 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제20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지도,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지도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삭제 2013.4.5)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잘못으로 체육시설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해야 한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② 사용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개정 2013.4.5, 2014.8.8)

[본조 신설 2006.08.11]

제22조(준용)(조제목 개정 2013.4.5) 제1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12.15, 2013.4.5, 2014.8.8, 2015. 07. 28)

제23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4.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체육시설의 위탁승인 및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26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13.4.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

(생략)

(27)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5.10.12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해당 사용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5.10.12>

체육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1. 전용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1회		체육경기		체육 외 행사		비고
			평일	토요일 공휴일	평일	토요일 공휴일
천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300,000	500,000	1,000,000	1,500,000	10:00 이후 경기시작
		야 간	500,000	700,000	1,200,000	1,700,000
인조잔디구장	3시간	주 간	60,000	75,000	120,000	160,000
		야 간	80,000	100,000	160,000	200,000
육상경기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 간	70,000	90,000	300,000	400,000
야 구 장	3시간	주 간	40,000	60,000	-	-
		야 간	60,000	80,000	-	-
풋살구장	1시간	주 간	10,000	15,000	-	-
		야 간	15,000	20,000	-	-
다목적 실내체육관	4시간	주 간	60,000	80,000	200,000	280,000
		야 간	80,000	120,000	280,000	350,000
※ 비고 가. 체육시설의 한 차례 사용 기준시간은 위 표와 같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제외한 한 차례 기본시간이 3시간 이상인 체육시설을 2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마다 단가를 적용한다. 이 경우 백원 단위는 절사한다. 나. 천연잔디구장은 1일 3시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체육 외의 행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잔디보호용 덮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 2) 청소년: 13세 이상 20세 미만 라.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시에 주소를 가진 회원의 수가 전체 동호회 회원 수의 80퍼센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2. 개인사용 등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월회원(자유이용)		일일회원(1회)		비고
			개인	단체	평일	토요일 (공휴일)
배드민턴장	1시간	주간	20,000	200,000	1,000	1,500
		야간
					1,000	1,500
탁구장	1시간	주간	30,000	-	2,000	2,000
		야간
					2,000	2,000
테니스장	2시간	주간	20,000	200,000	2,000	2,500
		야간			4,000	5,000
파크골프장	9홀	주간	45,000	-	3,000	4,000	장비대여료 1,000원
		야간		-	6,000	8,000
※ 비고 가. 월 회원은 1개월 이용(1일 한 차례)을 기준으로 하며 1일 한 차례 2시간 내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 특성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나. 월 회원 중 단체(15명 이상을 말한다)의 경우 15명을 초과하면 1명 추가할 때마다 10,000원씩 가산한다. 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제1호다목과 같다. 라. 시 외에 주소를 가진 동호회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마. 파크골프장의 경우 전용장비 외의 다른 장비(골프채 등을 말한다)는 사용할 수 없다.

[별표 5] <개정 2010.2.26>

부속시설 사용료(파주스타디움)

(단위 : 원)

시설별	기 준	사 용 료	비 고
전 기	1kW	(시설용량kw×kw당기본료÷30일) + (시설용량kw×사용시간×kw당단가)	한국전력 전력사용 공급기준 적용
음향시설	1일 1회	50,000원+마이크사용료 (개당 5,000원)
전 광 판	〃	50,000
보드광고판	10m×1m이내	10,000×일수

[별표 6] <신설 2013.4.5>

그 밖의 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종목별	구분	기본 사용료 (1일 1시간)	사용료(1일 1시간)
			1개월	3개월
수영	일반	3,500	5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청소년	3,000	45,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어린이	2,500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헬스	일반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에어로빅	일반		44,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4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피닝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핫요가	일반		72,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5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스쿼시			6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골프	일반	10,000	9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학생	7,000	70,000	10퍼센트 이내 할인
<비고> 1. “일반”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0세 미만, “어린이”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헬스” 이용자가 전문지도자에게 개인 특별강습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4. 파주시 외의 거주자는 위 사용료에 50퍼센트를 가산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기타 참고사항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

1. 체육청소년과- 11597(2016.9.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하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붙임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가 족 여 성 과 장
주무관		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과장	전결 2016. 10. 5.
우소영	김영희	이미경
협조자
시행	가족여성과-39667	(2016. 10. 5.)	접수	체육청소년과-12311	(2016. 10. 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8681	팩스번호	031-940-4419	/	dnthdud79@korea.kr	/	대국민 공개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6A경기파주061
정 책 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체육청소년과
	담당자명	김광동		전화번호	031-940-5236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체육청소년과)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10월 05일 가족여성과 (담당자/연락번호 : 우소영/031-940-8681) 체육청소년과장 귀하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자치법규 일부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결과 알림

1. 체육청소년과-11595(2016.09.20)호와 관련입니다.

2.「파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제9조에 따라「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및「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원안동의)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2.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1부.

3.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1부.  끝.

	감 사 관
주무관		주무관		감사관	2016. 9. 26.
오재석	김은자	정명기
협조자
시행	감사관-8175	(2016. 9. 26.)	접수	체육청소년과-11926	(2016. 9. 27.)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84	팩스번호	031-940-4089	/	cashyma@korea.kr	/	비공개(5)

살고 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16-59
자치법규명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감사관실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오재석
주관부서	체육청소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광동
평가결과 통지일	2016. 9. 26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임금님께 진상되던 귀한 농산물 파주쌀, 장단콩, 파주개성인삼"
			파 주 시
수신	체육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 알림(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체육청소년과-11595(2016. 9. 20)호와 관련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심사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골자

○ 경로대상자의 시설 이용 감면율 상향 조정(30% → 50%)

○ 민간위탁 기간 조정(2년 → 3년)

○ 체육시설 사용료 대상 나이 등 용어 정의규정 정비

○ 위탁계약의 해지 등 조항 삭제를 통한 규제 완화

○ 제명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 경로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 및 운영을 위해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애 따라 위탁기간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끝.

	소 통 법 무 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소통법무관	전결 2016. 9. 21.
이지혜	김이겸	이기용
협조자
시행	소통법무관-6636	(2016. 9. 21.)	접수	체육청소년과-11704	(2016. 9. 21.)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파주시청)	/	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219	/	curis@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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